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공동제작자인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도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검정고무신'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부당한 개입으로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창작자가 아닌 산업계 입장을 반영한 회의 구성으로 물의를 일으켜 만화계는 혼란에 빠졌으며 대책위는 이러한 부당한 개입과 사실 왜곡에 대해 엄중한 경계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저작권 분쟁으로 세상을 등진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인 형설앤 간의 계약 문제가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만화·웹툰 창작자 단체들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과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대책위 측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만화계를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정작 이사진에 만화가는 1명밖에 없어 창작자와의 협치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역시 창작자를 배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파행적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준계약서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기존 독소조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만들 당시 참여했던 단체의 자문변호사가 위원으로 추천돼 대책위 측의 반발을 샀다. 이 변호사는 현재 진흥원의 헬프데스크(자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한국만화가협회와 함께 낸 성명에서 "진흥원은 창작자에게 중요한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에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만화계를 왜곡과 거짓으로 기만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어 문체부가 만화계 전체가 참여하는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를 재개하고 이우영 작가 사건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공
대책위는 "진흥원 이사의 구성도 만화계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인사를 확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창작자, 산업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문체부에서 진흥원이 가진 인력 풀을 활용해 3~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했다"며 "만화인 법률자문을 맡는 진흥원 헬프데스크 소속 변호사 1명을 추천했고, 한국만화가협회·한국여성만화가협회 등 2명, 웹툰작가노조·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측에 1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 18일 문체부 주관으로 진흥원, 협상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 단체들은 위원으로 추천된 헬프데스크 소속 변호사의 부당 표준계약서 이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 측은 헬프데스크는 매년 외부 용역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