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는 성남시가 2016년 9월 한국가스공사 이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작성한 내부 검토 문건을 입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9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이전 터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내용의 내부 검토 문건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7개월 전 '공기업 이전 부지에 아파트 대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리더니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던 이 대표가 약 반 년 만에 선회하면서 해당 부지는 실제로 주거 용도로 개발됐다. 법조계에서는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개발 사업이 특혜 의혹에 휩싸인 만큼 이 대표가 정책 방향을 바꾼 경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정책기획과는 2016년 9월 '종전부동산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구)한국가스공사 개발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시행을 맡은 A사가 성남시에 제안한 정자동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한 실무 부서의 검토 문건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이 서명했다.
해당 문건을 보면 A사는 총 두 번에 걸쳐 부지 개발 방안을 시에 제시했다. 우선 2016년 5월 아파트 571세대와 오피스텔 258세대, 기업 업무시설 1동을 포함한 주거·업무 복합단지를 성남시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시행사는 석 달 뒤인 같은해 8월 2차 안을 제시했다. 아파트(571세대) 공급 규모는 1차 방안 수준을 유지하되 오피스텔을 기존 258세대에서 140세대로 줄이고 기업 업무시설을 1동에서 2동으로 늘리는 방안이 주요 골자였다.
담당 부서는 시행사의 2차 제시안에 찬성하면서 "한국가스공사 이전부지의 주거시설은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700여세대로 장기적인 주택 부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공급량도 많지 않아 주변 주택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CBS노컷뉴스는 성남시가 2016년 9월 한국가스공사 이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작성한 내부 검토 문건을 입수했다.당초 성남시는 불과 7개월 전인 같은해 2월 '이재명 성남시장 "공기업 이전 부지 아파트 특혜 안돼…기업 유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가스공사 부지를 낙찰받은 시행사가 뉴스테이(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이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공개 반대 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었다.
그랬던 성남시가 수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부지 면적 대부분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당시 시행사 측이 제안한 부지 용적률은 629%로, 기존 400%는 물론 이듬해 8월 실제 인가된 560%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사업 시행을 맡은 A사는 작년 6월 말 기준 해당 부지 개발로 총 2322억원의 누적 분양 수익을 올렸다. 2015년 6월 자본금 1만원으로 설립된 A사는 2017년 9월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3억원으로 늘렸다. 정자동 복합개발로 자본금의 약 800배에 이르는 수익을 내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관해 A사 대표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시장을 잘 알지 못하고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라며 "비정상적인 과정이 조금도 없는 정상적인 개발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한국가스공사 제공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애초 해당 부지의 주거용 개발을 반대했다가 단 몇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3월부터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고발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고발인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구조가 비슷해 같은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모두 종전부동산으로 성남시가 개발한 땅이다. 백현동 부지는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에 2187억원에 팔렸고 같은해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77억원과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