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8일 오후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금품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향후 조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이다.
강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1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그간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강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2021년 더불어민중당 전당대회 당시 자금 마련과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혔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할 때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중형 선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주 우려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검찰 수사의 1차 관문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번 의혹의 '윗선'이자 최대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을 겨냥한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됐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과 당직자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소환은 그 시발점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돈봉투 조성을 지시하고, 실제로 300만원 담긴 봉투 10개씩을 두 차례 넘겨받아 의원실을 돌며 전달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금품 살포 혐의로 입건된 현역 의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4일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한 윤 의원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과 일부 압수물이 혐의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품 살포 혐의와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돈봉투 조성과 전달 과정을 규명하고, 수수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