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신석우 기자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잇따라 사고가 이어지며 생활안전, 지역 교통, 경비 등 임무를 갖고 있는 자치 경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면서 배승아(9) 양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현장에는 중앙 분리대나 인도에 방호 울타리 등이 없었는데, 해당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과 비판이 나왔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 스쿨존에서도 1.5t짜리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을 따라 굴러 등굣길을 덮치며 어린이 1명이 숨지고 어린이 2명과 성인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 역시 가파른 비탈이 이어지는 장소로,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경찰청이 아닌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대부분 예산은 급여성 예산만 편성이 돼 있다. (자치경찰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관리하고, 단속하면서 위험한 시설이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청이 지역 자치구와 연계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갖춰야 하는데, 연계되는 제도 또는 역할이 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는 제도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애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자치경찰 일원화 모델로 변경돼 도입됐다.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사무만 구분돼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과 달리 이원화 모델은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배승아 양 사고 이후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어린이보호구역 점검과 음주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시설물 보강 등을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강화와 함께 '이원화'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라면 이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는) 법 체계상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택한 상태"라며 "정부는 내년부터 세종, 제주, 강원, 전북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뒤 문제점을 파악해 대전을 포함한 다른 시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강화된다는 것은 결국 자치경찰이 시도와 협력해 시민의 안전을 더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찰은 시민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지만, 자치경찰을 하면 대전 시민들의 소리를 더 빨리 듣고, 더 빨리 시행해서 안전에 대한 요구 등이 즉각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