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김건희 여사. 박종민·황진환 기자 22대 국회가 7일부터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반대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꺼내들며 반격을 노리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도 국정감사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6일 동안 진행된다. 2024년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 대비 9개 기관이 늘었다.
'365국감' 나서는 민주…김건희 여사에 집중포화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삼육오(365)국감'이라고 이름 붙였다. 국민 눈높이·민생·끝장 국감 등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6대 의혹은 △김건희 국정농단 △경제·민생 대란 △정부 무능 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 국격 추락 등인데, 민주당이 가장 집중하는 영역은 김 여사 관련 부분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와 함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여사 국정농단과 윤 정부의 무능과 실정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선 국감 초반에 전략적으로 다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등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 규정된 동행명령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주요 증인의 경우엔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행 명령의 대상이 누구든 적극 검토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민주, 정쟁의 장으로만"…이재명 재판 효과 기대감
국회는 국감 준비 한창. 연합뉴스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에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꺼내드는 김 여사 관련 공세 등은 소모적이자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정의하고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반격을 노릴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민생은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며 "의도는 뻔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다음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있기에 국정감사 때 주목도를 높일 경우, 선고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추 원내대표는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쟁몰이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방탄국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증인도 소환할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실정에 대한 지적도 국민의힘이 힘을 싣는 부분이다.
추 원내대표는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할 부분인데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자제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