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산이전, 도어스테핑' 소통 강조했지만…기자회견은 한번
연합뉴스새로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질 윤석열 정부가 첫 발을 뗀 건, 딱 1년 전 오늘(10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는데요. 심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 '신냉전'이라는 대외 환경 그리고 국내 정치는 '야소야대'로 주요 정책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그야말로꽉 막힌 상황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타개책으로 택한 카드는 '정면 돌파' 야권에선 '불통', '독주'란 표현을 쓰는데요.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아직 한 차례도 이어지지 않았고 야당의 입법 강행에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붙으면서 정치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파격적인 도어스테핑 행보로 주목을 받았지만,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오히려 소통 행보는 급격히 줄면서 신년 기자회견에 임기 1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로 대표되는 윤 대통령의 결단력은 위기 상황 속 개혁의지로 평가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선으로도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 전문가들은 경청과 조율의 리더십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오염수 '동상이몽'…日 "시찰단, 안전성 평가 안해"
연합뉴스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받아들였지만 시찰단 역할과 성격에 대해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검증에 가까운 활동"이란 입장이지만 일본은 검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실효성 없는 시찰이 될 거란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검증을 강조했지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어디까지나 한국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응일 뿐 IAEA 보고서처럼 '처리수(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당장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 해명에도 일파만파 '코인 논란'…당내에서도 커지는 비판
연합뉴스거액의 가상화폐 보유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김남국 의원의 앞날이 첩첩산중입니다. 김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미공개 정보 이용과 상속·증여 의혹은 부인했지만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 요구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제 언론 브리핑까지 열며 김 의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면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김 의원 사례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민주당 내부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동료 의원들조차 공개적인 비판에 나서는 상황인데요. 이용우 의원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코인 투자로 손실과 좌절을 겪었는데 그 아픔은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조응천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재산등록 하듯이 일괄해서 공개하는 게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와 김 의원과의 관계를 의식해 대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어 김 의원의 앞날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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