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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늘어난다…시범운영도 확대

국방/외교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늘어난다…시범운영도 확대

    아침점호~밤 9시 '중간형'으로 6개월 추가 시범운영 후 결정
    소지 시간 중에도 근무나 교육훈련 시에는 사용 제한

    연합뉴스연합뉴스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시범운영 부대와 기간을 확대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국방부는 11일 국정과제의 하나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와 관련해 지난해 6월~12월 1차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현재 평일은 일과 후(오후 6시~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이다. 소지 시간 중에도 근무나 교육훈련 시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국방부는 최소형(아침점호 이후~오전 8시30분, 오후 6시~9시), 중간형(아침점호 이후~오후 9시), 자율형(24시간) 등 3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중간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병사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간부들 입장에선 휴대전화 지급과 회수 업무 면에서 현행과 부담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사들은 점심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선호하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차 시범운영 중에는 특별히 중대한 보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간형을 시행하더라도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1차 시범운영 중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훈련병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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