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회 구성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 사상구청 제공부산지역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해 부산시가 입지선전위원회 구성을 발표하자 관련 지자체가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부산 사상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교정시설 입지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여건과 효율적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라며 "정치권에서 지역 갈등의 씨앗을 만들지 말고, 시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상구는 두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부산시가 광역 행정 차원에서 접근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구청장은 "노후화된 부산구치소의 이전은 수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중립적인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부산시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상구가 부산시 방침에 찬성한 배경에는 시가 제시한 이전 방안 가운데 지역 내에 있는 구치소를 강서구로 옮기는 통합 이전 계획이 포함된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역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통합 이전 대상 부지가 포함된 강서구는 시의 결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서구청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부산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권한에서 벗어난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교정시설 이전 결정권자는 법무부로, 부산시는 사업 주체가 아니"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강서구가 주체가 되어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타 지역 구치소 이전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강서구의 협의 및 승인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부산시는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용역 결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강서구 교도소를 남해고속도로 북측으로, 사상구 구치소를 엄광산 일원으로 옮기는 등 현재 소재지 안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별 이전' 방안과 두 기관을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북측으로 이전하는 통합이전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늘 8월 최종 입지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