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연금 기금상황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재정추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수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30여 년 후면 기금 고갈이 예측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연금수리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금수리위는
통계, 보험계리, 수리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조(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에 따라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해 발표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 조정 및 기금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운영계획을 당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미래 변수를 대입해 계산하는 재정추계는 그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모형 기반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재정추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최근 실적, 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 모델부터 과정 전반을 분석할 '외부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정부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도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추계모형에 대한 동료검증(peer review) 및 외부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수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러한 추계모형의 적정성, 주요변수 전망 방법론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추계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도 기대했다.
연합뉴스앞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올 3월 말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재정추계위는 현행 연금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연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4차 때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고갈은 2년이 더 빨라졌다.
재정추계위는 이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변수로 '연기금 운용 수익률'을 들었다.
수익률이 1%p 오르면 기금 소진이 5년 더 늦춰진다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인구·경제 변수는 상대적으로 기금 소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당시 가정변수와 추계모형 등을 점검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70년간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린 추계의 한계에도 결과적 수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추계전문위와의 '역할 중복' 논란도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달 3일 논평에서 "연금제도 신뢰를 높여야 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미 재정추계위라는 외부검증기구를 통해 각종 거시변수에 대한 검증을 거쳐 재정추계를 했으면서도 뜬금없이 연금수리위를 운영한다고 밝혀 기금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차 추계가 오히려 연금제도 신뢰를 약화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금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도 "사실상
현존하는 재정추계위의 역할과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추계위 내부 논의과정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비민주적 민관 위원회 운영의 극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