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분석 발표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관측치보다 낮은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와 수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심상치 않은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과 재정수지 악화 등이 한꺼번에 발생한 탓에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KDI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5%로 하향…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 못해
KDI는 지난 11일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월에 제시했던 1.8%보다 0.3%p 하락한 것이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6%보다도 낮은 수치다.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경기 악화로 인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출 상황이다.
지난해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역적자로 인해 올해 전반기는 0.9%로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놨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2.1%로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 또한 지난 2월 상반기 1.1%, 하반기 2.4%를 전망했던 것에서 한 차례 낮아진 수치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 전망치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역적자와 함께 커지는 재정적자 규모…1분기 만해 올해 적자 전망치 육박
연합뉴스무역뿐 아니라 재정의 적자 또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1분기 총수입은 145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원이 감소했다.
1분기의 국세수입이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조원이나 줄어든 것이 컸다.
정부는 1분기 총지출을 지난해보다 16조7천억원 줄이면서 186조8천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수입 감소분이 지출 감소분을 넘어서면서 올해 첫 3개월 동안에만 41조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적자 폭이 8조3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조5천억원이 늘어난 54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인 58조2천억원에 불과 4조원을 남겨둔 수치로, 재정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의미한다.
경기침체에 원자재 가격마저 하락…"경제성장률 1%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
연합뉴스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시장의 부진은 새로운 우려의 지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구리 수입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6%, 철강재 수입은 21.2% 각각 감소했다.
전 세계 구리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중국의 원자재 수입 감소로 인해 가격 또한 하락하는 모양새다.
현지시간 11일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 1톤 3개월물의 종가는 8163.5달러로 지난 1월 올해 최고가인 9356달러 대비 12.7%나 하락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NMIS)에 따르면 철광석과 아연, 주석,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가격 또한 모두 10~20%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경기침체를 의미하는데,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마저 추가로 둔화된다면 산업계와 경제계가 받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최근 경기회복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수출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며 "물가 상승세가 충분히 제어되지 않아 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