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김남국 진상조사 난관…이재명 리더십 위기?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김남국 의원이 쏘아올린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징계도 사실상 어려워지자 당내 비판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벼랑 끝까지 몰린 모습입니다. 이제는 탈당해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자체 조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당내 자체 기구가 조사를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건데요.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당을 한 데다 연이틀 국회에 출근하지 않고, 보좌진에게 조사팀 자료 협조 관련 지시도 하지 않은 상황. 당 내에서는 진퇴양난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꼽히는데다 의혹 초반 당의 미온적인 늑장 대응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겁니다. 특히 박광온 원대대표 체제 전환 이후 당 내 중도파 의원들까지도 비판에 가세하는 모습. 이런 가운데 검찰은 그제(15일)에 이어 어제(16일)까지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와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여야는 공전 중인 윤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고 오늘 특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 발의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2. '정치' 사라진 정치권…윤, 결국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상임위 단계부터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에 이은 본회의 직회부, 여당 반대속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패턴이 무한반복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앞서 언급한 과정을 거친 뒤 재의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부결된 간호법도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모전이 반복되는 이유는 국회에서 여야 대화와 합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는 여당 사이에는 힘겨루기만 존재할 뿐 대화와 타협은 사라진 지 오래 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1년이 넘도록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원내대표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대화 단절의 폐해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악화하고 사회혼란이 극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두고 대선기간, 공약이었는지 여부를 놓고도 정치권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대선 당시 윤 후보 측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언급했는데, 여기서 간호협회 숙원 사업은 바로 간호법 제정인데요. 이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명시적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간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은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3. 미국 채무불이행 현실화?…또 협상 결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과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초 미국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다음달 1일이 될 때까지 정부의 부채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미국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줘야 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다 올려주곤 했던 것이니 이번에도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높여 달라는 것이고, 반면 야당인 공화당은 선심성 정부 지출 같은 걸 줄여야 부채 한도를 올려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할 예정이고, 상·하원도 메모리얼데이(미국 현충일·29일) 전후로 휴회하기 때문에 16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디폴트를 막기 위한 추가 협상 시간이 많지 않은 실정. 협상이 불발되면 수백만 명의 실업 사태를 비롯한 경기침체가 촉발될 수도 있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제 재앙으로 번질 수 있기에 모두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 이후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협상을 위해 일정을 대폭 축소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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