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물대포 시위진압으로 퇴행한 국민의힘' 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19일)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고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지난 16~17일 집회를 거론하며 한 얘기인데요.
지난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뒤 집회 현장에서는 살수차, 이른바 물대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나서서 마치 물대포를 통한 시위대 강제 해산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2015년 11월14일 집회 중 쓰러진 고(故) 백남기씨. 연합뉴스박 의장의 이날 발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왔는데요.
박 의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시위에 서울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 오죽하면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폐총'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냐"며 물대포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민주노총이) 밤샘 집회를 야간문화제로 신고했는데 법원이 허가해줬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자유는 만능이 아니"라며 "(집회가) 추모제를 벗어난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경찰이) 강제해 시켰어야 온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난장판, 물대포, 강제해산 등 수위가 센 단어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표 시위 대응은 이제 버릴 때"라며 "불법 집회하는 사람을 제 식구 보듯이 하는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대포는 2016년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뒤 문재인 정부는 반성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인권 침해 소지 등의 문제로 물대포 사용을 법령으로 크게 제한됐는데요.
그런데 여당 정책위 의장의 이런 발언은 '집회 해산에 물대포를 다시 쉽게 동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게다가 어제는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서 불법 집회 엄벌 방침까지 밝힌 터라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대포 사용에 대해 과거 반인권적인 측면 때문에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도 이뤄졌습니다.
사고 당시 주요 책임자로 기소된 서울경찰청장까지도 유죄를 받았는데요.
유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시위진압이 있을 때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 뿐만 아니라 최종 지휘권자도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과잉 진압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것인데요.
2016년 6월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의 물대포를 여당 정책위 의장이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퇴행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BTS 진 보려고 무단이탈한 간호장교'입니다.
한 간호장교가 입대한 BTS 진을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신병교육대로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8사단 소속 간호장교 A 중위는 지난 1월, 본인의 자동차를 타고 BTS 진이 있던 5사단 신병교육대로 갔습니다.
군인이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겁니다.
위버스·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공식카페 캡처한 매체는 A 중위가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A 중위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진이 있는 교육대를 방문한 것은 맞다"며 "진을 실제로 만났는지,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는 A 중위가 타이레놀을 대량 유출한 바 있다는 의혹을 포함해, 근무지 무단이탈 건을 조사해 군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