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지금 오염수 시찰단이 한창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시찰하고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제거하는 설비죠. 알프스. 이 알프스하고 알프스를 거친 후 농도 확인하는 설비가 또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금요일에 귀국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염수 시찰단이 빈손으로 귀국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오염수 시찰단의 그곳에서의 활동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이원영> 네, 안녕하세요. 양이원영입니다.
◇ 김현정> 출국부터 귀국까지 하면 한 5박 6일 되던데. 그중에 핵심 활동은 어제, 오늘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양이원영>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날 빼고 오는 날 빼고 그리고 그다음에 같이 회의해서 점검할 거 뭐 할 건지 그 얘기하고 실제로 가본 거는 어제 그리고 오늘 또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어제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양이원영> 말 그대로 와칭, 봤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봤다.
◆ 양이원영> 네, 그러니까 시찰단 시, 볼 시 자, 관찰할 찰 자. 우리는 인스펙션, 검증을 요구를 한 건데 보고 오신 거죠. 잘 봤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알프스 시설을 봤다. K4탱크를 봤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데이터도 요구했다 이러던데 그 데이터 그 자료로는.
◆ 양이원영> 그 데이터를 아직도 못 받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때 알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원 자료, 시료의 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 김현정> 원 데이터.
◆ 양이원영>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받는 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일본의 핵규제위원회, 우리로 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심사한 평가 결과 자료 그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걸 Q&A로 해서 질의 응답한 자료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 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그런데 그 요구를 해서 언제 받을 거냐 했더니 한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동경전력에 요청을 하면.
◇ 김현정> 그렇게 오래 걸려요?
◆ 양이원영>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시료를 이제서야 그 자료를 확보하러 간 건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만 사례를 보면 저희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3월에 대만이 시찰을 간다고 했죠.
◇ 김현정> 갔다 왔죠, 거기도.
◆ 양이원영> 그리고 수산물 수입 금지도 풀고 그 과정을 겪었죠. 외교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 김현정> 우리도 그러면 결국은 수산물 수입 규제 푸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어제 안 그래도 이 시찰단한테 일본 정부 측에서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입물 좀 풀어주는 것도 잘 좀 고려해 주세요.
◆ 양이원영>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를 보면 일본은 계속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의도하고 자신들이 원했던 것들을 계속 득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찰단 건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국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 내용, 자기들의 프레임 안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넣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수산물 수입 규제 풀어라라는 요구는 당연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양이원영>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시찰단에 대해서는 저는 세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류에 대한 들러리, 특히 가장 체인적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면죄부, 들러리를 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가 우려되는 거고 두 번째 WTO 제소에서 저희가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 승소한 가장 큰 조건이 뭐냐 하면 어쨌든 해양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개별 수산물에 대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수입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 한 건데 이게 나가는 게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면 해양 환경이 문제없게 된 거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WTO 제소에서 저희가 승소한 그 논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어쨌든 방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국제해양법 제소를 해야 되거든요. 재판소에서. 제소를 할 때 우리가 이걸 다 양해를 했고 다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정권이 바뀌어도 제소를 못해요. 제소할 수 있는 논리를 저는 상당 부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양이원영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가장 좋은 건 방류 자체를 일본이 안 하는 거잖아요.
◆ 양이원영> 그렇죠.
◇ 김현정> 이러니 저러니 그럼 그다음에 논란도 필요 없잖아요. 안 하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방류 자체를 막을 방법이 있긴 있습니까?
◆ 양이원영> 그러니까 저는 국제해양법 제소,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걸 하면 길어야 한 달 또는 1, 2주면 잠정 조치,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같이.
◇ 김현정> 결론이 나와요? 가처분까지 나와요?
◆ 양이원영>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걸 국무조정실 TF에 검토를 지시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계속 검토만 하고 있대요.
◇ 김현정> 어디서?
◆ 양이원영> 검토만. 국무조정실에 TF가 있거든요.
◇ 김현정> 국무조정실이?
◆ 양이원영> 예, 이 TF가 그 담당을 하고 있는 TF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이 이 오염수 방류 발표한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는 그럼 왜 못 막았느냐.
◆ 양이원영> 무슨 소리예요. 작년이죠.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 한 4월인가 동경전력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결정을 했고 7월인가, 7월, 8월 이때쯤에 핵규제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했죠.
◇ 김현정> 승인은 그때인데 이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는 그전부터 나왔다. 이런.
◆ 양이원영> 그러니까 IAEA가 처음으로 권고한 게 2015년. 지금 IAEA가 검증한다고 말하지만.
◇ 김현정> 그렇죠. 15년부터 쭉 시작이 됐죠.
◆ 양이원영> 그렇죠. IAEA가 검증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IAEA는 이미 해양 방류를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계속 했던 거고 어쨌든 첫 번째는 농수산물 수입 금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도 한 11% 이상이 계속 검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방사성물질이 수산물에서 검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수입 금지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다음에 방류한다고 결정을 하니까 우리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를 시킨 거고 저희 국회에서는 관련해서 6개의 결의안이 나왔고 저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외통위에서만 통과되고 다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지금.
◇ 김현정> 그래서 7월에 방류하겠다는 얘기까지 온, 코앞까지 온 상황에서 만약 방류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제일 좋은 건 막는 거죠. 안 하면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그다음으로 일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됩니까?
◆ 양이원영> 일본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없죠. 이미 벌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요구를 할까 싶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서균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의 필터가 제일 문제다. 필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 양이원영> 원자력 쪽의 전문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핵종 제거를 더 잘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데 일본에서 자신들이 만든 것을 성능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방류를 하더라도 그거를 최소화시키도록 계속 요구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시료 채취를 직접 가서 그걸 얼마나 오염된 상태에서 방류하는 건지 그걸 보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K4탱크라고 말하는 거는 알프스를 여러 번 한, 그러니까 한 2000입방미터 정도를 12일 동안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그나마 좀 깨끗해진 거라고 하거든요.
◇ 김현정> K4탱크.
◆ 양이원영> 그룹군이에요. 그런데 남아 있는 133만 톤, 지금 137만 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면 성능이 검증된 상태에서 한 15년에서 20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성능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과학자분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미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여러 가지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유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필터링.
◆ 양이원영> 필터링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점검하는 걸 방류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 30~40군데 모니터링 늘린다고 하는데 이걸 더 많이 늘려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 지금 시찰단이 어제 오늘 활동 중이니까 또 시찰단의 오늘 활동까지 또 보고 이야기는 계속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염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정부 여당에서는 혹시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 물타기 하려는 의도는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이원영>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죠.
◇ 김현정> 양이원영 의원님이 사실은 최근에 가장 강하게 공개적으로 김남국 의원을 지지하고 나선 분이셔서 오늘 오염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김남국 의원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이냐. 코인 투자 자체가 비도덕적이지는 않지 않느냐,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양이원영>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양 이거 이거라면 문제다, 이거 이거라면 문제다, 뇌물로 받았다면 문제다라든가 아니면 정치자금으로 썼다면 대선 자금으로 썼다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마치 그게 진실이양 정치권에서 더 부풀리게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봤던 거고요. 하지만 저는 김남국 의원 건과 코인 산업, 이 둘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즘 청년들, 특히나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년들 중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기와 투자를 제대로 구분 못하면서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공격 했잖아요. 굉장히 비도덕적인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 정책을 저희가 잘 못 푼 거지 그걸 소유한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코인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정비를 제대로 못한 국회의 역할의 문제인 거지 그런데 김남국 의원 개인은 보면 어쨌든 상임위 때 그렇게 단타로 하고 또 전 재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모든 걸 매달리게 하는 의정 활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 김현정> 그러면 마녀 사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어떤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데 비판하는 것, 그걸 마녀 사냥이라고 하신 거고.
◆ 양이원영> 그렇죠.
◇ 김현정> 지금 그런데 코인 산업 자체를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 양이원영>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 그래서 코인 투자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정치권에 저희 당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예전에 저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마치 사실 부모님 집도 같이 소유하는 것 때문에 2주택인 사람도 있는 거고 농가주택 소유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1인 1주택이 아닌 2주택 이상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공격을, 도덕적인 문제인 것처럼 공격을 했잖아요.
◇ 김현정> 민주당 많이 그때 그렇지 않았어요?
◆ 양이원영>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코인 산업을 아예 그러면 중국처럼 불법화시킬 건지 그게 아니면.
◇ 김현정>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에서 투자한 것과 그다음에 너무 많은 투자를 몰빵 투자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했느냐 이 부분이라.
더불어민주당 대의원제도 개정 요구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양이원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징계할 부분은 징계하는 거고 저는 당 지도부에서 얘기한 게 돈봉투든 이권이든 조사를 해서 징계할 건 징계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탈당해 버리는 이런 거는 좀 저는 사실 무책임해 보인다. 우리 당이. 우리가 같이 석고대죄 할 거 있으면 우리가 같이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코인 산업이나 이런 코인 투자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로 놔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 사람 한 명 문제되는 사람만 떨어뜨리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태도는 저는 좀 비겁하다고 본 거고 그러니까 코인 산업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불법화시킬 게 아니면 이런 식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입법을 할 거냐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가상화폐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도록 한 이것도 저희가 국회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얘기를 건강하게 가야 되는 거지.
◇ 김현정>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부터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까지 터지면서 당이 혁신기구 만들어서 쇄신하자, 여기까지는 지난 쇄신 의총에서 합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방법을 놓고 또 이견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성 팬덤, 이른바 개딸들과의 결별 선언해야 한다. 이재명 마을 팬카페에서 이장직도 사퇴하셔라, 상징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분들 계신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양이원영> 국민들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당원들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욕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과도한 표현으로, 그거는 그냥 사람으로서의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제명 조치한 것처럼 취해야 되지만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저희 당원들은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 김현정> 그것이 그런 대의원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양이원영>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도 예를 들면 한 표고 개인 당원도 한 표예요. 저희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 김현정> 어제 김종민 의원 출연하셨어요. 제가 대의원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드렸는데 비명계 분들의 말씀은 지금 같은 민주당 상황에서는 대의원제 폐지했다간 외연 확장이 정말 막힐 거다.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워낙 강하고 크다 보니 외연 확장이 어려워져서 민심과의 괴리가 커질 거다. 이런 우려하시더라고요.
◆ 양이원영> 저는 민심의 실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심은 당연히 당원이죠. 당원은 민주당의 가치에 동의해서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이 당원인 거고 민심이라고 하는 국민에는 국민의힘도 3분의 1 있고 당원들도 3분의 1 있고 이것도 저것도 관심 없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3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그 안에는 민주당이 너무나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게 민심인가요?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게 섞여…
◇ 김현정> 중도는 어떻게 보세요? 중도 무당층이 40%가 되는데.
◆ 양이원영> 저는 중도는 누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어가는지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층에 대해서 투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강하게 가야.
◆ 양이원영> 강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도덕성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누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먹여 살리고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제무대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기업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게 정치의 역할인 거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어제 윤건영 의원이요, 봉하마을 다녀오는 글에 글 하나 올렸는데 민주당 쇄신 위에서 꾸려질 혁신위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전권을 위임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초.
◆ 양이원영> 혁신위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당대표께서는 통합에 중점을 찍으셨는데 우리 당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의 혁신과 개혁에 중점을 두는 혁신위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권한 위임은요?
◆ 양이원영> 그리고 당의 지도부는 지도부의 역할이 있는 거고 혁신위는 혁신의 역할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위임한다는 건 좀 무리다라는.
◆ 양이원영> 전권 위임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양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