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행정 실무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 25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군위군 간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광역시-군위군 실·과장이 참석한 회의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군위군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실무부서 간 업무협의를 위한 것이다.
논의 안건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규모 재산정을 비롯해 2024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지방하천 관리청 변경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 편입으로 인한 규제(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 개선, 경북도 추진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 문제 등이다.
회의 결과,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경북도에서 군위군 지역으로 이관되는 보전금 규모 재산정 협의 시 대구시가 경북도에 전환사업 보전금 산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 이관을 요구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군위군 국비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편입 전부터 지속관리하고, 하반기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 대응때 협업과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하천 관리청 변경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하천 현안사업(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경우 대구시에서 승계해 마무리하기로 했고, 군위군 소재 지방하천 8개소(158.77㎞) 유지관리는 대구시 8개 구·군 지방하천과의 형평성, 타당성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편입에 따라 군위군지역에도 대구시 조례 기준을 적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던 것을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에도 적용하도록 했고 공회전 제한지역도 군위여객터미널 한 곳에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군위지역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북도에서 관리해온 군위군 내 국가지원지방도(2개 노선) 유지관리비용과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대구 8개 구·군과의 형평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오는 6월 군위군 편입 준비 실·국별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대구-경북-군위 간 화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편입 이후 화합·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7월 3일 기념식 개최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한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3년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