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민주노총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건설노조는 연일 노조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맞추기 위해 검·경이 무리하게 수사와 영장 청구를 진행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희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A 지부장, B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A 지부장과 B 사무국장은 2020년부터 2년간 부산·울산·경남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40여곳을 상대로 복지기금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운송거부에 나섰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하루 전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산건설기계지부 C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C 수석부지부장은 2021년과 지난해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2곳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 고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건설노조 부산지역 핵심 간부라는 공통점이 있다.
검·경의 건설노조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로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에서 기득권 노조가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며 '건폭'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그러자 일선 경찰서는 일제히 건설노조 관련 첩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쓰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이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진 건 A 지부장과 B 사무국장이 혐의를 받는 '레미콘' 사건이다.
지난 2월 13일 부산 동구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건설노조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수사를 맡은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월 건설노조 사무실이 있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물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노조는 "무리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경찰은 수개월 간 수사 끝에 건설노조 간부 7명을 입건했다. 여기에는 지난 2일 창원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설노조 D 부울경건설지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나머지 간부 가운데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건설노조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건폭몰이'에 힘입어 검·경이 무리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레미콘 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지만 실제로는 한 제조사에 속해서 일하기 때문에 가장 노동자성이 짙다. 이들이 임단협한 걸 두고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무리한 수사"라며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전국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합원이 103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이 16명인데, 윤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노조를 비판한 이후 더 강도 높은 형태로 조사가 들어오고 있다"며 "현 정권의 노조 탄압과 검·경의 무리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