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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韓, 재정준칙 있어야 부채 감당"…나랏빚 얼마나 심각하기에
(계속) |
이른바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부채 상황이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다시 한 번 차감한 수치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54조원은, 1년 전인 2022년 1분기에 비해 적자 폭이 8조5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이자, 정부의 올해 적자 전망치인 58조2천억원을 불과 4조여원 남겨둔 수준이다.
1월에는 7조3천억원 흑자였는데 2월과 3월에 각각 38조2천억원, 23조1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급격하게 적자폭이 늘어났다.
그간 관리재정수지는 대개 6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하반기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성향을 보여 왔다.
연간 적자는 3월까지 기록한 적자의 2배 수준을 기록해왔는데 이런 추세가 올해도 지속된다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해 지속됐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재정적자는 2020년 112조원, 2021년 90조6천억원, 2022년은 117조원으로 100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이같은 최근 추이를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는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올해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이달 들어서는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전년인 2019년의 재정적자는 54조4천억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의 절반 수준을 기록한 만큼 올해도 100조원을 크게 밑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가 58조2천억원이며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1분기까지 정부가 걷어 들인 국세수입은 87조1천억원이다. 남은 3분기 동안 지난해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280조원 가량을 추가로 걷어 들인다 해도 올해 세입 예산 400조5천억원보다 30조원 가량이 부족하게 된다.
1분기 적자가 이미 연간 전망치에 육박한 상황에서 30조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한다면 정부 예상치를 유지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연합뉴스경기 상승에 따른 국세 수입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당초 정부를 비롯한 상당수 전문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는 주춤했다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이른바 '상저하고'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수출부진과 대외여건 악화상태가 이어지면서 '상저하저'로 전망을 바꾸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1.6%에서 1.4%로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무려 1.1%의 1%대 초반 전망치를 내놓기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말했다.
전임인 문재인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탓에 재정 위기가 도래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감세기조로 인해 세입 또한 줄어들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예측한 글로벌 신평사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위협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를 꼽았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정준칙이 시행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부채감당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여야가 모두 재정 부담이 상당한 입법에 나서고 있어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야당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반값 정기권, 여당발 1천원의 아침밥, 청년 교통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