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 이도훈 2차관은 북한이 지난 29일 국제해사기구(IMO)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에 대해 "북한이 이를 무엇이라 칭하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 북한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해서도 "확산 행위자들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해상환적과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를 통한 수익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30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공지능·양자컴퓨팅과 같은 신흥기술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 주고 복잡성을 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전략·안보환경에 대한 도전은 우리의 반확산 노력에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그 자체와 운반 수단(미사일 등),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이다. 특정 나라를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2002년 12월 북한 화물선 서산호가 스커드 미사일과 화학물질을 예멘에 밀수출하려다 스페인 해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견제 성격이 크다.
이 차관은 "우리의 확산 방지 노력이 강화 될수록 확산 행위자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현실은, 우리의 목표 달성이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머스 제퍼슨 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영원한 경계가 자유의 대가이다"라며 "PSI는 행동하는 경계이고, 용감한 이들의 연대이며, 우리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선봉장"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 보니 젠킨스 군축∙국제안보 차관도 이날 개회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 "국제안보구조에 도전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규범에 도전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무기들이 잘못된 행위자들의 손에 들어가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끊임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고 치명적인 무기들의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고, 혼자서는 어떤 나라도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 없다"며 "미국은 모든 PSI 참여국들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사라진 세계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전례 없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국제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