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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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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최선한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병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반갑습니다,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오늘 새벽에 잠을 잘 못 이루셨다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진중권> 국민의힘의 아침, 민주당의 아침.
◆ 김병민>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요.
◇ 박재홍> 그래요. 나라 걱정 하시느라 이미 그 시간에.
◆ 김병민> 일어났는데 엄청난 재난 발령이 났는데도 저희 집에 있는 가족들은 전부 다 태연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받고 나서 이게 뭐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면 많은 국민분들께서 발령 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고. 이미 얘기 다 나누셨습니다마는 발령 문자의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뭐 때문에 경계가, 경계문자가 발령이 됐고. 그리고 대피를 하려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자가 소상하게 안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혼선이 가중됐다는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안타깝고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어떠셨어요?
◆ 김한규> 저는 담당 공무원들이 미리 준비를 안 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준비를 안 했다.
◆ 김한규> 제가 오늘 출근해서 여러 신문들, 어제, 오늘 자를 확인해 봤더니 다 1면에 북한이 오늘 자로 정찰위성 쏘고 서해로 잔해물이 낙하할 것이다라는 게 다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야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담당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서로 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로로 갈 경우에는 어떤 문자를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보내지 않고 어느 지역은 보내고 이 정도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 청와대 계셨던 최재성 전 수석님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미리 대피하고 대통령실도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국정 상황도 다 체크를 하는 거 아닌가요?
◆ 최재성> 그리고 NSC가 29일 날 열렸잖아요. 그래서 응당한 대가를 치를 거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미 예고된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IMO에 쏘겠다, 정찰 위성이다 그리고 12개 낙하지점 좌표까지 북한이 찍고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NSC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NSC에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위성정찰이 아니고, 정찰위성이 아니고 탄도미사일이었는데 방향이 남쪽이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매뉴얼, 대응 이런 걸 가져야 되고. 일본은 요격 지시를 했잖아요. 거기는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고.
◇ 박재홍> 전날부터 대피를 했었죠.
◆ 최재성> 그런데 정찰위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찰위성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찰위성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서해가 아니고 서울로 왔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걸 따졌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행안부나 서울시 이전에 정보 판단을 할 수 있는 군 그리고 그 위에 미리 회의를 열었던 NSC 이쪽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발령이든 제대로 된 발령이든 발령할 필요가 없는 걸 한 거죠. 이미 예고됐고 알고 있었고.
◆ 김병민>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백령도를 비롯해서 꼭 필요한 곳에 대한 발령 조치들이 있었는데 이른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계경보 발령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현 상황이 맞았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과잉대응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 문제에 맞다 등의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상황 속에서 구태여 경계경보 때문에 더 큰 불안감 그리고 혼돈과 혼란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로 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시간이 늦었던 것부터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 바로잡아야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경계경보가 나가는 것과 이게 NHK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함께 나가잖아요. 이게 재난에 준하는 문자로 보게 된다면 재난방송 주관사인 방송사인 KBS와 문자시스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데 최재성 수석님 앉아계십니다마는 지난 정부를 생각해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한몸처럼 세트로 움직였던 기억 없으실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일들에 대해 많은 비판해 주시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최재성> 한몸처럼 움직였죠.
◆ 김병민> 언제요?
◆ 최재성> 주관방송사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자체하고 다 한몸처럼 움직였고요. 그런데 이번 건은 일반 폭우나 폭설 등등 안전사고 등등과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발령 아니다. 그다음에 문자가 경계경보 해제 문자까지 나중에 마무리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발령 아니다, 경계경보 발령하라고 어디선가 연락이 왔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 해제다. 이거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지자체장이 경계경보, 안보상황에 대한 경계경보를 발령할 권한이 있느냐, 독자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이건 일반 재난과 달라요. 그래서 오발령이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책임이 되는 거고요.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근거 없이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안보 상황에 관련된 경계경보를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발령한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들었다. 어디선가 연락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해제한다.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오발령을 한 서울시 책임이 아니고.
◇ 박재홍> 정보의 소스.
◆ 최재성> 안보 단위나 이쪽 정보 분석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입장 발표 마친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3.5.31 hihong@yna.co.kr (끝) 연합뉴스 ◆ 진중권> 일단 펑크는 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경계경보가 발령된 건지 안 발령된 건지 이게 지금 발령됐으면서 발령 안 된 상황이에요. 혼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의하는 단위가 어디냐는 거거든요. 그 단위가 지금 불분명.
◇ 박재홍> 오늘 NSC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민주당에서는 국민 불안 수습할 대통령 어디 있었나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김한규> 기본적으로 NSC에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지난 정부 때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가야 될 일이 있고 안 갈 일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 사안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불안해하지 말라 정도의 멘트를 홍보수석을 통해서라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홍보수석은 서울시가 오보했다라고 브리핑했단 말이죠.
◇ 박재홍> 맞아요. 오보한 듯 이렇게.
◆ 김한규> 그렇지만 지난 정부 때 정무수석으로 계셨던 최재성 수석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상황을 검토하고 행안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경보를 할 건지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남의 일처럼 이걸 행안부와 서울시 간에 양자 간에 다툼인 것처럼 대통령실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본다는 게 남의 일처럼 얘기한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서울시보다 저는 행안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보낸 내용들 보면 분명히 경계경보 발령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오늘 해명한 게 초반에 해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에서 누르니까 서울시에서 좀 목소리를 높게 높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서울시가 잘못한 부분도 있죠. 경계문자는 시행령에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라. 나와 있는데 표준 문구 그대로 보냈어요. 통상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지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보내야 하는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서울시에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표준문구를 그대로 보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해 주세요. 대상지역은 오키나와현입니다. 6시 30분에 보냈단 말이죠. 우리는 6시 41분에 보냈는데도 그냥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라고만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서울시도 잘못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민> 엇박자를 말씀 주시면 사실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누가 뭐라도 윤석열 정부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의 서울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네 탓 공방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과 시민들께 혼선을 끼쳐드렸기 때문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이 경계경보 발령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뉴스가 되거나 크게 이슈가 될 일은 없다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무능하거나 정부가 내용을 몰랐거나 하는 측면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서 최재성 수석님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한몸처럼 움직였던 예가 있느냐가 했었는데 말씀을 잘 안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도를 기억해 보면 당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엄청나게 많은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 이 경계 시스템들을 재난문자를 제대로 쏘거나 그 모습들을 이른바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가 함께 맞물려 갔던 예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더불어서 이건 안보에 관한 측면뿐 아니라 재난에 관한 측면에서도 산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숱한 논란을 끼쳤던 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돌아봤을 때 지난 정부, 현 정부의 탓을 하기보다 우리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재난 방송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나둘씩 보완해 가자는 얘기예요.
◆ 진중권>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이번에 경계경보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고 이런 혼란이 서울시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서울시는 혼자서 갑자기 약 먹었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얘기를 들었고 거기서 혼선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갖다가 정리할 권한은 누가 있고 발령권은 누가 있는가 그게 점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당에서 그걸 해야지, 지금. 옛날 너희들도 그랬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이어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2023.5.31 jeong@yna.co.kr 연합뉴스 ◆ 김병민>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NHK 등에 대한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이런 시스템이 발생하면 뭘 보고 가장 먼저 연합이 속보를 씁니까? NHK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일본의 시스템과 같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최 수석님 반론 짧게 듣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병민> 재난문자 등과 같이 그 시스템을 같이 합동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 최재성>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경계경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계경보를 한 거거든요.
◇ 박재홍> 서울시가?
◆ 최재성> 그래서 미사일 발사했다고 합참에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방송을 통해서 보도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군이 주시하고 있다. 또 궤적 같은 거 나중에 어디서 쏴서 어디로 떨어지고 이런 거 하는 거지.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한다고 경계경보 내리고 그것도 특정 지역 서울시에 내리고 이런 거는 없었던 일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2017년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재난과 관련된 거 폭우라든가 산불이라든지 이것은 공영방송 KBS를 주관방송사로 분명히 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서 일사분란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억하시다시피 동해 산불 같은 경우도 법을 정비를 해서 지자체 영역인데 소방서는. 이게 전국에 그냥 소방서들이 전부 와서 동해 산불을 진압하는 데 동원됐던 그런 사례도 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탈당한 의원들 때문에 민주당이 골치 아픈 상황이긴 한데. 김남국 의원이 오늘 국회에 출근했다고 하는군요. 김한규 의원님은 오늘 김남국 의원 온 거 알고 계셨습니까?
◆ 김한규>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도 옆방 의원들도 출근한 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 분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298명이죠. 298명이 출근한 거 모르는 거고요. 국회의원이 출근하는 거 당연한 거고 김남국 의원이 며칠 동안 회의도 빠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본인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마 본인도 이제는 본인에 대한 문제는 그것대로 해명을 하고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원 사보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 김병민> 사보임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기본이고.
◆ 김병민> 왜냐하면 수사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맞지가 않다. 그러면 다른 어떤 상임위로 간다고 김남국 의원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도 그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과연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면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쯤 됐으면 슬슬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 진중권> 여러 상임위 중에서 코인을 못할 상임위가 없거든요. 막을 길이 없어요.
◇ 박재홍>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최재성 전 수석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남국 의원 현재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보임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까?
◆ 최재성> 저는 사실 판단이야 본인이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정무적으로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최소한 출당 요구나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늦었다, 초기에 늦었다.
◆ 최재성> 초기에 김남국 의원 해명에 의존하고 뒤에 조사시키고 그다음에 대표가 윤리감찰 지시하고 이게 사실 그것은 사실 여부, 법적 여부 이런 것을 좀 따져보면서 하기 위한 조사 감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시비나 이런 걸 떠나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적정한 행위였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금방 내릴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국의 강이 남국의 강 어쩌고 비교하는데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인데 민주당에서 이건 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쯤이면 김남국 의원도 참 곤혹스러울 텐데 상임위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지적받는데 그래서 일단 윤리위 제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처분을 민주당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단호하고 적절하게 처분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진중권> 의원직 사퇴할 생각은 없나 봐요. 이 얘기가 사실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통화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상임위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의원직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 같고. 당내에서는 의원들이 자진사퇴했으면 좋겠다 발언한 그런 기류도 좀 있지 않나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먼저 저는 소관 상임위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법사위원을 다른 분으로 보임해 달라라는 요청을 국회의장에게 했습니다. 법사위에 있는 권인숙 의원을 정무위로 빼고 정무위에 있는 박용진, 소병철 위원을 법사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국회의장한테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무소속 의원 TO가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이 있는 상황이라서 조정훈, 김남국 의원 중에 한 명을 국회의장이 다른 상임위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국회의장이 결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국회 윤리위 징계 수위는 어떻게 지금 당내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최재성 전 수석께서 단호하게 강하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내에서도 그럼 윤리위 과정을 지켜보겠다?
◆ 김한규>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를 텐데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뉴스에 나와 있는 게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의무인지가 파악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이 사실이 검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아마 의원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TF를 만들어서 소속 거래소 불러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고 결국 외부 자문위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김남국 의원을 불러서 소명도 듣고 자료도 제출하고 압박질문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어느 정도 정도 해야 그걸 토대로 저희 윤리특위 위원들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판단이 될 텐데 다들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수위인지를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최재성 수석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 최재성> 의원직 사퇴는 좀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최재성> 저는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당이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응했어야 한다는 게 있고 하나는 법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건 정말 문제가 있고 이렇다 그러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다른 사법적 절차들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법적인 시비가 분명히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은 했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의원직을 사퇴하고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리위 제소됐고요. 또 상임위에 대한 지적한 민주당 차원의 조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이게 진짜 문제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 박재홍> 김병민 최고.
◆ 김병민>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다 지켜봐야 된다. 두 번째 기소가 되고 나면 재판을 봐야 된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대법의 판단까지 봐야 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다 끝나고 난 다음. 지금 한 1년 정도의 국회 임기가 남은 상황인데요.
◇ 박재홍> 내년 4월까지.
◆ 김병민> 아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가게 되면 김남국 의원은 무난하게 임기를 마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꼭 좀 얘기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개헌안을 냈잖아요. 그때 냈던 개헌안에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냈어요. 선출된 의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사람이라면 주민들의 손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적 판단을 다 끝까지 지켜보자가 아니고 이 정도의 상황까지 김남국 의원이 나타났다면 당내에서 정리를 하든가 당내 정리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뭔가 행동과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점점 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부천시의원 문제 불거졌잖아요. 민주당 소속의.
◇ 박재홍> 성 관련.
◆ 김병민> 그래서 CCTV 공개되고 난리 나니까 본인이 자진 탈당했지 않습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영구 복당 불허 결정을 내린다고 했어요. 나갔지만 나간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당이 조치를 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민주당의 부천시의원들이 모여서 이 사람 제명해야 된다, 세게 나가요. 그 정도의 조치를 못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 박재홍> 반론하실까요?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제가 아까 한 분이 구속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소속 정찬민 의원 구속돼 있어요. 구속되어 있는데 탈당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퇴도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김성규 의원직 5월 18일자로 상실했습니다. 내년까지 국회의원 없어요, 그 지역구는. 국민의힘은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당장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수사를 신뢰하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달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우리 진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비례의원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든요. 민주당이 공천 주기는 했지만 이분을 선출한 것은 지역구 유권자들입니다. 그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1년 동안 소속 국회의원이 없이 아무도 대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저는 최소한 윤리특위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은 제대로 하고 민원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체포동의안 얘기해 볼 텐데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관련 체포동의안 6월 중순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최재성 수석님. 가결, 부결 예상이 있는데.
◆ 최재성> 민주당 문제는 왜 자꾸 저한테 제일 먼저…
◇ 박재홍> 그러면…
◆ 김한규> 당원 아니신가요?
◆ 최재성> 당원입니다.
◆ 김한규> 당원 맞으시잖아요.
◇ 박재홍> 현역 의원인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 최재성>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이 민주당 얘기를 아주 관심 갖고 아주 또 나름 분석적으로 잘하세요.
◇ 박재홍> 그러면 존경하는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먼저 해주시면 민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 김병민> 시종일관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이제 가결을 시킨다 그러면 방탄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혹시나 모를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체포동의안 이거 다 불체포특권 내려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하나 이런 게 민주당 입장에서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방탄으로 두 분을 갖다 막아 세우면 결국은 돈봉투 사건 속에서 민주당의 자정작용이 다 상실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 민주당의 고민은 돈봉투를 마련한 사람도 있고 줬다는 사람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잖아요. 20명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윤관석 의원이 돈을 줬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서 저 사람 이제 딱 구속시키자고 가결해 버리면 윤관석 의원이 만약에 구속되고 나면 심경이 복잡할 것 같아서 이른바 20명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속내가 매우 복잡할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 김병민>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박재홍>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한규 의원님, 부결이랍니다.
◆ 김한규> 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 박재홍> 자율투표죠?
◆ 김한규> 자율투표고요. 김병민 최고의원이 얘기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이 사안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은 대표님이나 지도부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민주당 의원들 제가 얘기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쭉 봤거든요. 새로운 게 없었어요. 뉴스에 그렇게 정확하게 다 나왔었구나, 이제까지. 참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건 알게 됐는데요. 본인 두 분은 소명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게 증거가 없다, 녹취록 외에는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구속영장 청구서를 봐도 특별히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현금이 오간 거라서.
◆ 김한규> 받은 사람도 그중에 한 분 이성만 의원이 그 봉투를 받은 사람으로 특정이 돼 있는 것 외에는 아무도 특정이 안 돼 있고 누가 진술을 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의원들이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뭔가 객관적인 증거나 최소한 관련자들이 증언을 통해서 실체가 좀 확인됐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종편에서 들었던 그 방송 녹음 파일 외에는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동료 의원들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사안을 보면 이런 것까지 구속을 하게 되면 불구속 원칙이라는 게 무의미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정말 결론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의원들도 속내도 잘 드러내지 않고 고민도 많은 상황입니다.
◆ 진중권> 의원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예컨대 너무나 뻔한 건데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받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입증을 못할 경우에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녹취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작됐거나 허구라고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법적인 게임이 남은 거죠. 하나는 물증이 없으니까. 증언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게임 남았는데 거기에다가 잣대를 대면 일단 국민들한테 멀어지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물증이 없고 빈약하다면 맡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줄 거거든요.
◇ 박재홍> 영장심사.
◆ 진중권>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부결을 시킬 경우에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까지 생각할 것 같아요. 받으니까 별거 아니네. 그럼 진짜 한번 내봐. 누구처럼 국힘 의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서 다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 김병민> 권성동 의원이 과거 그랬죠.
◆ 김한규> 하영제 의원이 그랬었죠.
◇ 박재홍> 최재성 수석님?
◆ 최재성> 보통은 체포동의안도 정무적 전략적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 선고 내용에 대한 판단하고 두 가지가 같이 되잖아요. 그런데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정무적 판단들을 특히 민주당 의원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 아닌가 싶고요. 그게 이제 진중권 교수님이 얘기하신 소위 말해서 증거, 또 다른 증거와 국민들이 직접 들은 그 국민 감정과 눈높이죠. 이 차이들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체포동의안이 아닐까 싶어서 그야말로 민주당은 하여튼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가로, 세로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투영되는 그런 체포동의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중권> 현역 의원이시라면 가결입니까?
◇ 박재홍> 투표를 어느 쪽으로 가신 건지.
◆ 최재성> 지금 상황. 나는 평소 상황이라면.
◆ 진중권> 현역 의원한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 최재성> 평소 상황이면 청구 내용만 보면 저는 부결표 던질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대장동도 보세요. 정영학 녹취록이나 여기서 50억 클럽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을 안 한 거는 다른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녹취록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른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못한 상태에서 청구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부결인데 정무적으로 이게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 박재홍> 김한규 위원님 짧게.
◆ 김한규> 짧게 하면 다른 것들은 비위인데 전당대회이다 보니까 의원들의 부담이 되게 많고 김병민 의원이 의심하는 것처럼 결국 돈을 받은 사람들이 본인들한테 수사가 이어질까 봐 부결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있을 수 있어서 더 고민이 되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윤관석, 이성만 의원한테 불리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2분 남았는데요.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보궐선거 지금 어제 후보 등록 마무리됐고. 지금 누가 될 것이냐 김가람 후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김병민 최고의 동료 최고위원은 김가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 김병민> 3파전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김가람 그리고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고발 굉장히 많이 하는 시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당원들한테 나름대로 평가가 있는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천강정 후보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이어서 일단 여기에 대한 토론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세 분이 함께?
◆ 김병민>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릴 것이고 한 800명 정도 되는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누구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당원분들의 전국위원회에서…
◆ 진중권> 옛날에 운동권 총학생회 선거처럼 세팅해서 말이죠. 거의 국힘은 세팅 선거거든요, 지금. 다 세팅돼 있다고.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저도 궁금한 게 아까 이용호 의원이 현역 의원 안 나오는 게.
◇ 박재홍> 낄끼빠빠.
◆ 김한규> 둘밖에 없고 최고위원이 최고위 같은 중량감이 없는데 5인회가 다 결정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최고위원 전에 조찬모임을 하는 다섯 분이 있다고 하는데 김병민 최고는 안 드신 것 같고.
◇ 박재홍> 5인회, 5인회 없습니까?
◆ 김한규> 김기현, 이철규, 박수영, 박성민까지는 알겠는데 나머지 한 분이 배현진, 유상범 중에 누굽니까?
◆ 김병민> 5인회라는 게 여기서 얘기한 거죠? 5인회가 아니라 대표 중심으로 매일 아침 모여서 당 전략회의를 하잖아요. 거기를 갖다가 실무위를 하는데 최고위원 보고 실무위를 매일 오라면서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 김한규> 그전에 밥 먹는 모임이 있대요.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 네 명에다가 플러스 한 명이…
◆ 김병민> 대표 플러스 당대표가 있으면 보좌위원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 최재성> 그건 별도 단위가 있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최선한판. 김병민 최고 그리고 김한규 위원 일단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병민> 고맙습니다.
◆ 김한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