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제공 전남지역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서 전라남도가 부담하는예산집행률은 100%인 반면 각 시군 예산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민.목포5)은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도내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총 11개소를 건립하거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 2100만 원(도비 69억7600만 원, 시·군비 17억4500만 원)이다.
전 의원은 "2022년 이 사업의 전남도 도비 집행률은 100%이나 10개 시·군의 도비 집행률은 51%, 이월액이 48%, 불용액은 1%로, 실제 집행률은 51%밖에 안 된다"며 "도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식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예산은 한 해 동안 세입 세출을 결정하는 예정적 계획으로 세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 의회가 의결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군 도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의회의 이러한 노력을 무력화하는 처사이다"고 질타하고 "시군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도비 보조금을 다음 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