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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법조

    檢,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핵심요약

    김용 재판서 허위 증언 혐의로 입건…확인 위한 자료 확보 차원
    지난달 김용 재판부, 前진흥원장 상대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도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를 포착,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쯤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사용한 옛 휴대전화에 일정이 적혀 있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같은날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만나 처음으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알리바이를 증언한 셈이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를 승낙한 뒤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 직권으로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씨가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재차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자료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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