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 1억원 상당을 빼돌린 활동지원사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장애인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는데, 같은 수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사하구는 장애인 활동지원금 1억원 상당을 빼돌린 지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활동지원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년 동안 활동지원금 7000만원 상당을, 다른 지원사 B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3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집을 방문해 가사와 신체활동 등을 돕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빼돌렸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바우처카드를 인식시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을 악용해 근무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우처카드를 자신들이 챙겨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해왔다.
3년 넘게 이어진 부정수급은 지난 1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정보원)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발각됐고, 사회정보원과 사하구의 합동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사하구는 부정수급액 일부를 환수하고, 소속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20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관은 업무정지 기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서 특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사법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수법의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는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에는 2019년부터 1년 4개월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5700만원을 빼돌린 부산의 한 장애인협회 활동지원기관 책임자와 활동지원사 등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 또한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휴대용 단말기에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백차례에 걸쳐 지원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지난 2021년에는 전남 화순에서 자활센터 간부 등이 장애인 수십 명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면서 4년간 29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