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에서 동정표심 등의 이유로 부결표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이 '방탄 정당'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된 분위기다.
윤관석·이성만 부결…민주당 대다수 '동정 부결' 내어준 듯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47.4%), 반대 145표(49.5%),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2표(45.1%), 반대 155표(52.9%),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 가결'로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수감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도 6명 의원 전원이 투표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에는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나온 무더기 동정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론된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돈봉투·코인 투기' 의혹 등 연이어 도덕성 논란으로 당이 휘청이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게 읽히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표결 당일에는 당내에서 동정 여론이 크게 인 것으로 보인다. 구속 사유로 꼽히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두 의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강압 수사 또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시키면 당에 부담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양쪽 이야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라는 등 소신껏 (투표를) 한 것 같다"라며 "검찰이 그 사이에 (증거 등을) 더 찾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고 녹취만 있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다"며 투표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개별 의원들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을 한 것"이라면서 "우리당 의원들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고,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특히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표결에 앞서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표결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에 있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들이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며 "한 장관의 보도와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방탄 논란' 격화 野…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오를까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치러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결과적으로 '검찰 탄압' 프레임을 공고히 했고, 결국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은 모두 5번 표결에 부쳐졌는데,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의 경우 가결된 데 반해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되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당이 국민 여론과 멀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뜻과 다른 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이었다"며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라며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는데 부결에서 8~10표 정도 모자란다. 말로는 심각하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창원 기자여기에 최근 당 지도부가 꾸리는 혁신위원회가 검증 부실 논란으로 좌초하는 등 당내에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리더십이 연일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래경 혁신위' 좌초 후 지난 12일 의총 전까지 새 혁신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의견을 모으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