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24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3년 파주시 공직자 청렴콘서트. 파주시 제공경기 파주시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반부패 관련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지만, 4대 중점 비위 사건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6명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성 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인 갑질 등 4대 중점 비위 사건으로 징계받았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3월 성희롱 사건으로 감봉 2개월, B씨는 같은 해 5월 갑질로 정직 1개월, C씨는 6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5%)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갑질 행위로 D씨와 E씨가 7월과 12월에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올해 3월에는 F씨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침입(성 비위)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만취 상태로 운전한 G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G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나타났다.
4대 비위 사건은 아니지만,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올해 3월 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점검 시간에 강습받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징계받지 않는다. 파주시의회는 목 시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달 23~24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김경일 시장을 비롯한 19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콘서트'를 열었다.
김 시장은 당시 "나를 비롯해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청렴을 몸소 실천하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었다. 경기도 제공경기도, 공직기강 확립 추진 대책 더 강화…실효성 있을지 주목
지자체와 경기도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 사건으로 경기도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시행해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 광명시는 이달 초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H국장에 대해 직위 해제하고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기도청 4급 공무원은 지난달 23일 주택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주는 대가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을 헐값에 사들이고 고가의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청 소속 30대 사무관은 지난달 17일 오전 9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도의 한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돼 충격을 줬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청 20대 남성 공무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 적발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계속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경기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시행한 경기도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 대책을 더 강화한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조사와 징계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징계한다. 공직자 비위 신고 핫라인을 개설해 신고된 사건은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최고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과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청렴 교육 의무 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도정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