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청사. 전라남도교육청 제공전라남도교육청이 민간업체에만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며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계약은 물론 최소한의 업무협약조차 체결하지 않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라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학교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는 총 393건이다.
도교육청은 393건 가운데 197건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나머지 196건은 광주에 있는 한 민간업체를 통해 각각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민간업체에 1700만 원이 넘는 돈을 검사 수수료로 지불했지만 공개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검사 업체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전남도교육청은 검사 비용이 수수료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검사가 일선 교육지원청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 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다른 시·도교육청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보인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 등은 모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교육지원청에 맡기지 않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을 방사능 검사 확대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 본청이 아닌 교육지원청에 검사 대상 지정 등 주요 사항을 맡겨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지원청을 통해 검사 예산을 쪼개기해 특정 민간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다. 또 전라남도환경연구원에서 관련 검사를 진행할 때보다 민간업체에서 진행할 경우 건당 수수료가 8천 원이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잔남도교육청은 광주전남지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단 한 곳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관할 지역 내 업체에 반드시 검사를 맡겨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은 "도민들의 불안감이 클 때는 교육청이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계약 등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뢰의 고리를 만들고 일정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많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검사 건수를 최소 100건 늘릴 예정으로 이에 따라 민간업체에 맡길 방사능 검사 건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사능 검사를 늘려 도민들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주관기관이나 검사기관과의 계약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급식 식재료(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393건과 관련해 45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됐다. 검사 수수료와 시료 채취에 건당 11만 원 이상의 세금이 사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