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위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또 '묻지마 폭력' 등의 중대범죄자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를 추진한다.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확대…가짜뉴스 적극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행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핵종별 1~3개월 주기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의 유통 전 국내산 전어종 검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산물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차입금 이자유예 등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불안심리로 인해 단기적인 소비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수산물 산지 적체물량 적기 해소, 소비 활성화, 수산업계 경영난 극복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가짜뉴스와 괴담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괴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추진…현재 모습 '머그샷'도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연합뉴스당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공개는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한다.
공개범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으로 확대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혹서기에 대비해 경로당에 현 월 11만5천원의 냉방비 지원금을 월 12만5천원으로 늘려 두 달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규모별로 월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