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첫 출근에서 "통일부의 역할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추진이라는 통일부의 주된 역할에 변화를 주되, 가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가치 지향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북한주민 인권문제이다.
과거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가급적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도 했지만, 현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강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월말 정부차원에서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 발간·공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할 정도로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이 통일부를 강하게 질책한 것도 역시 북한인권보고서 때문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지난 4월 26일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공개하면서 한글판과 달리 면책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통일부는 당시 영문판에 "이 보고서에 담긴 수치, 분석, 의견 등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신뢰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며, "통일부는 이 보고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법적 문제를 중시하는 외국문화를 감안"한 것이라는 통일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통일부를 상대로 긴급 감찰에 나섰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은 최근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글판과 달리 영문판에 면책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 '격노'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하고 문승현 외교부 태국 대사를 차관으로 임명했다.
통일부 장관과 차관을 모두 외부인사로 임명한 것은 과거 김영삼 정부의 통일원 시절 권오기 부총리와 김석우 차관 때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통일부 장관은 외부에서 발탁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일부 차관은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 관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내부 인사를 지명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통일부장관과 차관을 모두 외부인사로 지명한데는 시기적으로 북한인권보고서 면책조항의 파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5월 하순 면책조항 파문이 갑자기 불거지고 감찰이 진행되면서 통일부 장·차관 인사 구도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류영주 기자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30일 첫 출근을 하며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는 소극적"이었다면서, "통일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우리는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북한인권뿐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며, "북핵문제, 인권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문제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싱키 협정모델은 지난 1975년 미국 등 나토 회원국과 소련·동유럽 등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서명한 협정으로, 포괄적인 안보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정치·군사·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인권도 함께 묶어 개선을 유도했다. 헬싱키 프로세스의 실행 과정에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 주민들의 인권개선 등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이끌어 냉전체제 극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북핵문제와 인권문제, 경제협력문제를 하나로 묶어 북한의 변화를 모색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관리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인권실상을 국내외에 아무리 알린다고 해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한반도형 헬싱키 모델'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그 뿐이다. 정부의 인권 압박은 오히려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의 효과보다는 북한의 강한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나아가 내용에 따라서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명분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국내적으로도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정체성 정치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영호 장관의 통일부가 과연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이뤄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