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이념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잇단 '보수적 판결'을 내놓고 있다. 이는 내년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성 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하루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명의 대법관을 연달아 임명한 이후 '보수 우위'가 된 연방대법원이 이념에 따라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 이슈에 대해 보수쪽에 서고 있는 것이다.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 나머지 3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먼저 미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아한다고 결정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원래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즉각 실행되지는 못하다가, 지난해 8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베일'을 벗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연소득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소득 25만달러 미만 가구에 대해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화당측은 전형적은 '매표 공약'이라고 각을 세웠고, 결국 대법원은 이같은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이 부유층과 기업 세금 감면은 추진하면서 일하는 가정을 위한 대출 탕감은 반대했다며 "공화당의 편을 들어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한 대법원의 결정은 실수이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대책'을 찾겠다고 했지만, 당장 대출 탕감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고, 바이든의 내년 재선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또한 미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2016년 웹 디자인을 하는 로리 스미스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자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동성 커플을 위한 결혼식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은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어긋나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할 경우 주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허락한 수정헌법 제 1조의 권리가 주 정부의 '차별금지법'보다 우선한다"며 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는 60년 동안 이어졌던, '어퍼머티브 액션(Affimative Action)' 즉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해 미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다.
이같은 대법원의 잇단 '보수적인' 판결은 내년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이 같은 해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선거함 뚜껑을 열어본 결과, 당시 선전할 것으로 기대했던 공화당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