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공'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2일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위의 네이버 실태조사는 갑작스러운 결정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방통위가 갑작스럽게 '네이버 실태조사' 보도자료를 내게된 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인위적 방식으로 진보매체는 상위권에, 보수매체는 하위권으로 언론사들의 순위를 조정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직후에 이뤄진 것이다.
박 의원은 6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관성 등의 뉴스알고리즘에 의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춘 언론사들의 노출 순위가 결정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네이버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매체들의 순위를 추출하여 '인기도'라는 자질을 만들고 알고리즘에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2위에 있던 조선일보가 6위에 배치되었고, 동아일보는 4위에서 14위로, 2위에 같이 묶여있던 TV조선은 11위, 문화일보는 20위권 밖으로, 채널A, MBN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반면 MBC는 일반언론사중 1위로 등극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보수언론사 죽이기'에 나섰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윤창원 기자박성중 의원이 '알고리즘 조작의혹'을 제기한 직후 방통위 내부에서 일요일 보도자료를 내기로 갑작스럽게 결정된 걸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박성중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네이버의 알고리즘 문제를 지적한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개적으로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1주년을 앞두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털 뉴스, 네이버 포털 뉴스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다. 네이버 측에서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알고리즘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어찌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당사자, 해당 기사가 뜨지 않고, 비판적인 기사만 일관적으로 뜨게 만들어놨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거대 포털 네이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제 네이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네이버가 져야 한다"면서 알고리즘 조작론을 폈다.
그러나 실제 뉴스를 검색해보면 네이버 알고리즘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건 사실과 달랐다. 그런데도 연이어 네이버 알고리즘의 조작의혹을 제기하면서 포털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네이버는 6월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언론사 인기도>가 언론사의 보수 또는 진보 성향과 상관관계를 갖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제2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에서 역시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자질이 '언론사의 이념 및 성향 등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6월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 네이버 캡처네이버는 또 "네이버가 특정 정당의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지적 및 알고리즘 공개 입법 추진으로 인해 이를 반영했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특정 정치적 성향으로 알고리즘이 편향되거나 의심할 만한 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그러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네이버가 6월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 네이버 캡처
한편, 방통위의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점검을 두고 법리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은 CBS와 통화에서 "방통위가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내부에서도 방통위가 네이버를 조사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알고리즘은 기술적인 문제로 방통위에 조사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통위가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이후 김효재 대행체제에서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데도(입법예고기간 90%가까운 반대) 밀어붙이고 있는데다, 네이버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잇따라 관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