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이준석 기자
"이곳에서 종점까지 500m, IC까지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종점 근처보다 일정 거리를 두는 게 부동산적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래도 특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6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가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한 공터에 모였다.
주변에는 풀만 가득했고 공터 곳곳에 창고 용도의 건물이 있었지만,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은 듯 녹슬어 있었다. 주변 도로도 편도 1차선이라 차량 통행도 불편해 활용 가치는 낮았다.
이곳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12필지의 전체 면적은 축구장 3개 넓이(2만2663㎡)와 맞먹는다.
개발 불가능한 맹지가 '금싸라기 땅'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이준석 기자당초 이곳은 개발 호재가 없어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토지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에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예정 지역과 500m,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와는 1km 떨어져 있다.
민주당 측은 지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종점과 인접해 있으면 보상을 받고 땅을 내줘야 하지만, 어느정도 거리가 있으면 향후 고속도로가 완공됐을 때 다양한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어 가치가 높아진다"며 "종점이 땅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TF는 △지역 주민 모르게 종점이 변경된 이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강상면으로 변경한 이유 △노선변경으로 인해 옅어진 교통정체 해소 효과 △고속도로 급변 이유 △양평군이 8일 만에 3개 노선을 제안한 것이 가능한지 △원희룡 장관이 전화로 김선교 전 의원에게 먼저 변경을 제안한 것인지 등 10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강득구 이원(진상규명 TF단장)은 "그동안 알게 된 공무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부분적으로 선형 변경된 사례는 있어도 시점과 종점이 바뀐 사례는 없었다. 이는 명백한 처가 카르텔"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 특혜 논란 일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논란이 거세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나중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골탕먹이지 말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평군 등을 지난 2008년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제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2021년 4월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까지는 양서면이 종점으로 계획됐으나 지난해 7월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노선안에 대한 건의 의견'에서 처음으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이 등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라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