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거대 양당 의원들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관련 의혹들을 놓고 거세게 맞붙었다.
14일 경기도를 상대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을,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표 의혹을 공격했다.
민주당, 양평고속道 의혹 불씨 살리기 집중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상대로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부가 기존 양서면안에서 강상면안(김 여사 일가 땅 몰려 있는 지역)으로 바뀐 과정과 논란 후 사업 백지화,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22년~2023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협의회에 (경기도가) 참석한 적 있나"라며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도의 인지 여부와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의견을 조회했던 하남시에서는 경기도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답을 (국토부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경기도를 (첫 협의 대상에서) 뺐었다"며 "두 번째에는 수정안(종점 변경안)을 언급도 하지 않은 협의안을 보내 왔다. 전혀 의미가 없는 협의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노선 변경 과정에서 이른바 '경기도 패싱'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근거로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하면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의 경우 예산이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에 관한 물음표를 던졌다.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 지사는 "제가 기재부 장관하기 전에 2차관을 했는데 이 사안 담당부서였다"며 "그 경험을 봤을 때 (수정안으로 추진하면) 노선의 55% 정도가 변경되고, 시작과 종점 지역이 전부 확장 또는 계획 변경 등이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정안을 보면 양평고속도로가 남양평IC에서 1.8㎞ 정도 올라가서 JC와 붙는 걸로 돼 있다. 그곳에 지금 특정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그려져 있다"며 "빨리 진상규명이 되고 정상적으로 '원안'대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해 해당 의혹 제기가 본격화한 직후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한 데 대해서는 "제가 경제부총리 때 우리 경제팀에 있는 장관이었다면 대통령께 해임 건의를 했을 것"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도 장관 말 한마디로 오랜 시간, 여러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에 강력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애초 예타안의 종점이 양서면으로 설정된 이유에 관해서는 '장래 노선축 연결'이 핵심 근거라는 점에 재차 방점을 찍었다. 김 지사는 직접 노선안 지도를 들어 "이게 원안 노선인데 양쪽에 서울~양양(춘천)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있다"며 "최소한 이 두 고속도로와의 접속을 고려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사업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것(사업)을 할 적에 알고도 바꿨다면 거짓이고, 모르고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했다.
이 장래 노선축 연결 가능성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 의문사항 중 하나다. 동서7축에 속했던 양평고속도로는 예타 시기 국내 '최상위' 도로계획인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시에서 춘천선이 있는 동서9축 지선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근거로 두 노선이 향후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예타안이 유리한데도 종점 변경이 추진돼 의문을 남겼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은 없었고, 관리의 문제라고 한다.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특혜와 외압이 없는 관리의 문제인가"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관리의 문제를 훨씬 떠난, 특혜와 외압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고 답변했다.
국힘은 이재명 관련 일산대교, 코나아이 의혹 공격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데 화포를 집중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 논란과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특혜의혹을 공격한 것.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하면서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공익처분을 한 것이 일산대교다. 1심부터 2심, 3심 모두 패소했다"며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유감 표명이나 입장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특정 사람들의 표만을 생각한 (이 대표의)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이자 무책임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일산대교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한강 다리가 30개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는 곳"이라며 "다른 다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임 지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공감했기 때문에 법적 쟁송을 끝까지 했던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이 대표의 결정을 엄호했다.
코나아이의 특혜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느냐"며 "코나아이가 채권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도 있다. 당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지사는 "코나아이 선정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했다"면서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본다. 도민과 국민 눈치만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