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민주연구원 현안긴급토론회. 연합뉴스원전 사고가 발생해 생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정당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의 정당성(justification)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일본에 핵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사실상 승인해준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4일 공개한 최종보고서에서 이 '정당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방사선 위험을 유발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창출해야한다. 즉,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결정이 손해보다 이익을 더 내야한다."(최종보고서 18~19페이지)
즉 방류로 인한 손해보다는 이익이 많아야 방류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그 손익을 따질 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한다"고 첨언했다.
그렇다면 이 정당화의 결정의 주체는 누구일까?
아쉽게도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정당화의 주체는 IAEA가 아닌 일본 정부라고 설명했다.
IAEA가 정당화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IAEA는 해당 보고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일본 정부가 IAEA에 ALPS(다핵종처리시설)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관련된 국제안전기준을 적용할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때는 일본 정부의 결정 이후였다. 따라서 IAEA의 안전성 검토 범위는 정당화 과정의 평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IAEA는 방류 결정의 정당화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못박았다.
"
ALPS 처리수를 방류하는 결정에 대한 정당화의 책임은 일본 정부가 진다. (The responsibility for justifing the decision to discharged ALPS treated water falls to the government of Japan.)"
정당화의 권한이 일본에 있다기 보다는 방류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대한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것이다.
즉 방류의 정당화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뜻이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연합뉴스이 문장 때문에 IAEA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논란의 싹을 미리 잘랐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렇다면 정당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범부처의 11일 브리핑에 한국 정부의 속내가 잘 나타나 있다.
한필수 IAEA 전 국장은 범부처 '브리퍼'로서 이날 두 번째 출석해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화 문제에 대해 24분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는 IAEA의 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일반적인 안전기준의 원칙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적용해 그 이득과 손해를 열거했다.
연합뉴스먼저 일본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
1천개의 오염수 탱크를 현장에서 빨리 수거해서 처분하는 행위는 현장 복원과 (원전) 해제 작업의 선행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략) 높이 10m, 지름 10m인 오염수
탱크, 하나만 봐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을씨년스러운 탱크가 1천개가 현장에 있는데 이 자체만 봐도 굉장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 그 불안을 야기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을 법 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 스스로 해양 생태계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ALPS 처리수'가 왜 을씨년스러운지, 왜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어찌됐건 한 전 국장은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일본의 손해를 이야기한 것으로 들린다. 즉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일본의 이득인 셈이다.
그는 다음으로 처분(방류)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문제를 간략히 제시했다.
특히 비용과 관련해서는 '처분(방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의 비중은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폐기물 관리'상의 과제로 '2차 폐기물 발생', '작업자에게 미치는 피폭의 영향'을 열거했다.
그가 말한 '관리'는 처분과 상응하므로 '보관', 즉 고체화나 지하 주입 등 다른 방식의 오염수 해결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들린다.
그는 따라서 "
이것을 시급하게 현장에서 수거해서 처분해야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이렇게 일본의 관점에서만 정당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제가 일본 입장에서 설명드린다고 보지 마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일본은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당화를 평가하면서 한국(주변국)이 얻는 이득과 피해는 어떻게 봤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 연합뉴스지난 4월과 6월 태평양 도서국들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정당화 문제에 대해 두 차례 진행한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평가가 일부 나타나있다.
MBC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태평양 도서국들 참가자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이 아닌 주변 국가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며 집요하게 일본측을 물고 늘어졌다.
그러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이 활동을 통해 (주변국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후쿠시마에 존재하는 위험의 축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