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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김건희 특혜 위해 노선 변경? 민주당의 과대망상" [한판승부]

정치 일반

    이용호 "김건희 특혜 위해 노선 변경? 민주당의 과대망상"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김건희 일가 특혜? 가짜뉴스!
    野 고속도로 특혜 공세, 원희룡 장관도 당황하고 흥분했을 것
    JTC 주변은 땅값 상승? 안 오른다!
    원희룡 장관 백지화 선언은 바람직하지 않아
    KBS 수신료 분리징수…자업자득
    서울 지역구로 옮겨 출마? 중도 외연 확장 모색 중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 모시고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격주한판>.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용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빗길에 괜찮으셨습니까?
     
    ◆ 이용호> 지역에, 전북에 갔다가 막 올라왔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올라오기 힘드셨겠네요.
     
    ◆ 이용호> KTX가 늦게 도착을 했고 시내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셨군요. 위원장이 돼서 돌아오셨는데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이 되셨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 지역국민통합위원회.
     
    ◆ 이용호>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국민통합위원회 그 자체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 박재홍> 뭐든지.
     
    ◆ 이용호>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주로 지역통합 쪽에 신경을 썼는데 지역통합뿐만 아니라 또 여론조사를 해 보면 경제적 빈부격차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사실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어서, 경제 계층 통합의 문제 그리고 또 세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더의 문제, 이런 광범위하게 통합이 되는 일이라면 찾아서 할 것이고요. 우선은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현장도 좀 방문을 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 이슈에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또 아무래도 소외된 쪽 또 호남 이런 쪽에 국민통합 인재도 영입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인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는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위원장이시죠? 그럼 김한길 위원장과 또 의원님과 함께 소통도 하시면서 아젠다도 발굴하고.
     
    ◆ 이용호> 이거 하기 전부터 소통은 자주… (웃음)
     
    ◇ 박재홍> 그렇습니까?
     
    ◆ 이용호> 거기는 정부 집행기관이고 저희는 아무래도 정당이니까 더 국민과 더 가깝게 하고 해서 필요하면 서로 컬래버도 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양평에 통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이 엄청나게 분열되고 있는데 오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은 이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용호> 김민석 의장이 너무 심플하게 정말로 얘기했는데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 박재홍> 심플하지 않다?
     
    ◆ 이용호> 저도 처음에는 이 종점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땅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런 게 있나라고 해서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쭉 따져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가짜뉴스다. 그리고 과대망상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이게 결국은 상식과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새로 나는 노선 자체 그 JC 주변에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JC라는 게 있고 IC라는 게 있는데.
     
    ◇ 박재홍> IC, 인터체인지.
     
    ◆ 이용호> JC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IC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땅값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만나는 데서 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끼리 만나는 데는 전혀 땅값 안 올라요.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끼리 만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오히려 땅값을 저해하는 요인도 때로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조 단위의 국책사업을 하는데.
     
    ◇ 박재홍> 1조 8000억.
     
    ◆ 이용호> 땅을 몇 만 평 이익 올리려고 여기를 JC. 근본적으로 잘못됐지만 냈다?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일 그렇게 해서 만일 노선을 바꿨다고 한다면 관련된 분이 한두 분이겠어요.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취임 직후에 바뀌었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무슨 국정 우선과제를 정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느꼈던 것처럼 아, JC 주변에 땅이 있으니까 그리 바꿨나라고 하는 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말 의혹일 뿐이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전혀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같이 자신감을 가지면 충분히 이제 논박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는 화를 버럭 내시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날파리 선동"이라고 하시면서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백지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러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이용호> 원 장관으로서는 아무래도 정치인의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선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어떤 선동, 가짜뉴스로 프레임을 걸어서 하기 시작하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구나.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조금 충격요법을 쓴 것이 아닌가.
     
    ◇ 박재홍> 민주당에 대해서?
     
    ◆ 이용호>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처음에 뉴스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화나기는 했는데.
     
    ◇ 박재홍> 원희룡 장관에게?
     
    ◆ 이용호> 그런데 따져볼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원 장관도 굉장히 고민이 되겠구나. 이걸 끌어가자니 앞으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그래서 이 뒤바꾸면서 본인도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조금 이입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건조하게 설명하면 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고 입장을 바꿔서 국힘이, 예컨대 국힘이 야당이고 민주당이 집권한 당시에 그런 일이 있다면 국힘에서도 난리를 쳤을 거란 말이죠. 이제까지 정치권은 늘 그래왔단 말이죠. 의혹을 제기하고 이미 벌써 의혹 제기하면서 이미 유죄판결 내려버리고 피차 그래왔단 말이죠. 그러면 건조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백지화를 딱 해 버렸는데 그것도 원안이 아니라 백지화를 한다는 건 변경안에 대해서 백지화를 해야 되는데 원안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러냐는 의심이 든단 말이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왜 그런 장관 개인의 판돈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의 운명이 달라져야 하는지. 그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 이용호>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저도 똑같은 우리 국민으로서 엄청난 국책사업이 그런 식으로 백지화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권 전체에서 보면 이걸 백지화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제가 보기에는 의혹이 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이런 데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이걸 다시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방식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 장관으로 봐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의원님 말씀 중에 취임 직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실제로 선수가 누구였냐라고 놓고 보면 12년 동안 양평군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양평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김선교 의원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마뜩치 않은 부분은 2017년에 양서면으로 정할 때 당시에 군수를 하셨거든요. 국토부랑 다 소통을 하면서 정했을 텐데. 그때는 양서면이 맞다고 판단해서 하셨을 텐데 2022년 8월에는 본인이 또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국토교통위원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재홍> 작년이네요.
     
    ◆ 김성회> 작년에 강상면이 맞다라고 본인이 바꿨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예를 들면 어디 축사를 하러 가셔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얘기하면서 장모 문제로 고초를 많이 겪었을 때 대통령께서 본인에게 "야, 김 의원. 정말 내가 미안해"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김선교 의원이 주장을 하니 이 모든 일 중에서 혹시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함께 뭔가를 함께하지 않았겠냐 이런 의혹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 이용호>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김성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 박재홍>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 이용호> 정치인들은 늘 힘 있는 분들과 가깝다고 하는 것을.
     
    ◇ 박재홍> 과시하는 차원에서 블러핑한다?
     
    ◆ 이용호>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양서면이 원래 이제 기존안이잖아요. 그런데 양서면도 지금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IC가 없는 거예요, IC가. 지금 고속도로끼리 연결하면 양평은 아무런…
     
    ◇ 박재홍> 혜택이 없다?
     
    ◆ 이용호>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그냥 도로만 내준 꼴이 되지. 그러니까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는 IC를 내야 하는데 이게 기존안 자체가 우연치 않게 이게 IC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노선인 것 같아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니 시작점과 종점을 그대로 두고 IC를 내려면 L자로 구부려야 된다. 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제3안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처음부터 무슨 의혹이 있고 무슨 비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차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양평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도로가 기본적으로 양평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라고 하는 게 국가 전체의 기관망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다만 양평이라면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면서 그쪽에 접근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좋은 대안을 찾아낸 것은 맞는데 우연치 않게 거기에 땅이 있단 말이에요.
     
    ◇ 박재홍> 우연치 않게.
     
    ◆ 이용호>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런데 처음부터 땅이 있어도 실제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땅값이 안 오른다니까요. 전혀 안 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치권에서 거기 땅이 있어. JC가 있어 이러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걸어버리니 참 추진하는 정부로 봐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추진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이 해당 지역 지도를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추진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이 해당 지역 지도를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런데 서울 강남에서 그쪽으로 가는 시간이 1시간 넘고 2시간 걸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 도로가 뚫리면 20분이면 주파한다, 강남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 근처에 큰 휴게소가 지어지고 있다.
     
    ◆ 이용호> 당연히 고속도로 생기면 당연히 휴게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모론으로 보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다 음모적으로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20분으로 접근성이 가까워지면 전체가 땅값이 올라갈 수 있지만 딱 찍어서 그 땅만 올라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국책사업 앞으로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이제 본 타당성 조사할 때 그 주변의 땅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부터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약간 좀 너무 달아 있기는 한데 원희룡 장관이 그만 두겠다 해서 어쨌건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물러나셔야 되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1조 7000억 원짜리 국책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신. 이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용호> 저는 백지화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가 않고 백지화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합리적인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여든 야든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핏대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의혹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좀 냉정하게 이게 정말 어떤 특정한 분을 위해서 투기를 위해서 JC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반대로 또 처음에 기존안에 있는데 거기에 기존안 종점에 또 지금 전 군수의 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냉정하게 좀 변별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냉각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금방 해법이 나와도 어떤 해법을 내놔도 아마 상대편에서 아마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총선 이후까지라도 시간을 가지고 왜냐하면 총선 앞두다 보니까 더. . .
     
    ◇ 박재홍> 더 이렇게 난리니까.
     
    ◆ 이용호> 치열하게 붙기 때문에 조금 총선이라고 하는 게 이런저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국민들 심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냉각기를 갖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장관님이 입으로 일단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뱉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사과할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사과할 사안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제기해야 되는 의혹인데 그걸 제기했다고 사과해라? 물론 레토릭이 좀 과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과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사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뱉어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 박재홍> 정치생명까지 거셨어요, 지금.
     
    ◆ 이용호> 글쎄요.
     
    ◆ 진중권> 약속을 했는데.
     
    ◇ 박재홍> 의원님이 원희룡 장관 아니신데 계속 괴롭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말씀만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용호>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제일 처음에는 백지화한다 그랬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이용호> 백지화하는 것보다는 사과하면 하겠다고 한 거는 많이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후퇴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 판단은 국민들이 하리라고 봐요. 이게 국가, 도로 뚫어놓으면 몇 십 년 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 미묘하게는 여론조사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제기를 할 때 그 땅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니까. 저는 땅 있는 것도 몰랐었는데 JC 부근에 땅이 있는 건 사실인데. 땅이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이어서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정도로 제기하면 좋은데 마치 그걸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듯이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유감을 좀 표명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은.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신료 문제 분리징수가 이제 국무회의에 의결되면서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분리징수,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 움직임이 있고 언론계에서는 우려하고 있고 KBS에서는 즉시 헌법소원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의원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용호>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KBS는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아요.
     
    ◇ 박재홍> 자업자득이다?
     
    ◆ 이용호>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정권들, 역대 정권들이 방송을 더 좀 장악하고 싶은 그렇게 자꾸 작용한 측면도 있고.
     
    ◇ 박재홍> 여야 모두.
     
    ◆ 이용호> 그리고 정권, 정권들이 그렇게 잡았던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정치권 자체가 양분돼서 팬덤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방송국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고 또 방송국 내에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여기서 언론인이 언론인으로서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좀 공정한 방송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쉽게 언론의 본령을 포기하고 그냥 편의적으로 어떤 권력에 가깝게 서버리는 바람에 양쪽으로 나눠져서 결과적으로는 언론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꼴이 됐어요.
     
    ◇ 박재홍>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면 될 텐데.
     
    ◆ 이용호> 그래서 이런 방송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굳이 시청료를 꼭 내야 되느냐. 그리고 예전처럼 공중파가 한두 개, 두세 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많아졌잖아요. OTT까지.
     
    ◇ 박재홍> 콘텐츠가 많아졌다.
     
    ◆ 이용호> 그러다 보니까 KBS 이거 굳이 안 봐도 돼, 이런 국민들 의식이 생겨서 지금 분리징수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좋아해요. 저도 조금 전에 전라북도 갔다 왔는데 전라북도 주민들도 좋아해요, 돈 안 낸다고 하니까.
     
    ◇ 박재홍> 분리징수는 내는데 분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 이용호> 그런데 뭐 강제징수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지금 예전처럼 징수원들을 고용해서 인건비 높아졌는데 그걸 일일이 거둘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KBS는 지금부터 경영혁신도 하고 정말 공정한 방송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정말로 절절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 박재홍> 조금 전에 지적도 했는데 한전이 분리징수를 하면 비용이 약 400억대였다가 분리징수하면 2000억대로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징수비용 자체가.
     
    ◆ 이용호> 그럴 거예요.
     
    ◇ 박재홍> 그러면 이게 한 1800억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지 않을까요? 진 작가님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모습. 황진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모습. 황진환 기자
    ◆ 이용호> 있는데 소수죠. 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소수입니까?
     
    ◆ 진중권> 비합리적이잖아요. 안 들여도 될 돈을 갖다가 1800억 원씩, 1800억 원이 엄청나게 큰돈인데.
     
    ◆ 이용호> 일자리 창출은 될 수 있는.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여권 사람들의 그 감정 풀이 때문에 사용되는 순수 낭비라고 보거든요.
     
    ◆ 이용호> 그러니까 KBS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갔으면 국민들로부터 아, 우리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 .
     
    ◆ 진중권> 그런데 KBS가 역대적으로 공정한 적이 있었나요?
     
    ◆ 이용호> 그러니까요.
     
    ◆ 진중권> 그러니까요. 그런데 피차 마찬가지인데 그걸 또 왜 건드리냐는 거죠.
     
    ◇ 박재홍>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 오려고 노력해 왔죠, KBS는.
     
    ◆ 이용호> 나름대로 노력은 또 했다고 한 측면도 또 인정할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 방송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초 모두에.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 공정한 방송하려고 해도 못 하게 자꾸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역대 정권들이. 거기에 우리 언론인들이 그럼 딱 중심을 잡고 하나가 돼서 우리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우리는 엄정하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부족했다, 이게 여파가 왔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면 되는데 재원 문제를 흔들어버리니까 이게 존립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그 안에도 이제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KBS 안에 있을 텐데. 오히려 어떤 재원 문제를 구조적으로 흔들어버리니까 KBS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체에도 이제 이러한 파급이 올 것이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서.
     
    ◆ 진중권> 제가 듣기로는 KBS 내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쪽 다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만든 게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권이거든요. 정치권이 그렇게 만들었고 언론이 뭔 힘이 있어요.
     
    ◇ 박재홍> 정치적 후견주의.
     
    ◆ 진중권> 그러면 정치권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안 지고 있잖아요.
     
    ◆ 이용호> 그런데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나뉘는 트렌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론을 시작할 때만 해도 80년대 군부시대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기자들이 뭔가 그래도 의협심을 갖고 정의감을 갖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내 편, 네 편 가르는 데 익숙해져버려서 언론인들이 사실 좀 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 노력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진중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 또 정권 바뀌게 되면.
     
    ◆ 이용호> 결국은 국민들 편에서 방송을 했고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KBS가 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노력이 뭔가 있었으면 국민들은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텐데…
     
    ◆ 진중권> 그런데 국민들은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일단은 돈 안 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상당히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성회> 아니, 이게 혹시 지배구조 개선 관련돼서 그러니까 정말로 어느 쪽에서도 손 못 대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용호>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전 정부 때 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뭐 안을 냈거든요. 그때 5분의 3인가. 이사 그런. . .
     
    ◇ 박재홍> KBS 이사회.
     
    ◆ 이용호> 이사회를 그렇게 구성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서 당시에 민주당도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권 교체되면서 그것도 유야무야 돼버리고.
     
    ◇ 박재홍> 민주당이 못했던 걸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한 거니까.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여야 정파 상관없이.
     
    ◆ 진중권> 정권 잡으면 생각이 달라져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거든요.
     
    ◇ 박재홍>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 이용호> 저도 하여튼 그런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님 뵙고 있는데요. 의원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언론에 얘기가 나와서. 오늘도 지역구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호남 지역구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서울로 혹시 출마 가능성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요. 의원님은 그거 사실인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 이용호> 제가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데.
     
    ◇ 박재홍> 남원·임실·순창.
     
    ◆ 이용호> 그런데 거기 당협위원장을 그만뒀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런데 원래 이 출발 자체는 제가 사실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고요. 호남에도 처음부터 국민의힘으로 정치를 시작한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계열 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출발 자체는 다르고. 그래서 그전에 사실은 처음에 선거할 때도 제가 가능하면 민주당으로 좀 입당을 하겠다고 사실은 선거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에 굉장히 실망을 했고 민주당의 어떤 패거리 문화라고 저는 비판하는데 그걸 넘지를 못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대선에 왔는데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민심이 열망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무소속으로 그냥 아무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입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 계열들이죠. 민주당 사람들이 저 사람 배신했다. 이렇게 저한테 굉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서 이제 했는데 당시에는 가면 틀림없이 국민의힘에 가면 팽당할 것이다. 지금 급하지만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면 용도폐기되지 않겠냐, 이런 사실 악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본인 책임 하에 승부를 하는 것이고 민심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 박재홍> 1분 남았습니다.
     
    ◆ 이용호>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잘 정부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 총선은 결국에 승부 나는 것은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지역구를 그래서 서울로, 경기로? 20초 남았습니다.
     
    ◆ 이용호> 제가 현실정치. 우리가 출마가 목적이 아니고 당선이 목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는 떨어지면 원숭이인데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 박재홍> 사람은 맞죠.
     
    ◆ 이용호>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 제가 중도 외연을 확장을 시키고 제가 노력해서 1석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런. . .
     
    ◇ 박재홍>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 박재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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