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히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것"이라고 이 전 대통령을 추어올렸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될 때 우리는 압도적인 농업국가였다"며 "전체 농가의 86%가 소작농이었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난제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가 내놓은 답이 농지개혁이었다. 대지주들이 소유한 농지들을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서 없애고 자영농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겠나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한 장관은 "농지개혁은 6.25 전쟁 직전 대부분 마무리됐는데, 북한의 침략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거나 "농지개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지주가 소멸하니까 여백과 진공의 공간에 기업인들의 활동 무대가 열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 장관은 "농지개혁이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 이병철, 최종현 회장과 같은 대한민국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극찬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조봉암을 기용한 것을 두고 "농지개혁은 이승만, 조봉암이 설계하고 시행한 것이었다"며 "과거 공산주의 활동까지 했었던 그와 함께 농지개혁을 이뤘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장면을 빛나게 한 것"이라고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강종헌(사법연수원 29기) 단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한 장관은 법무부의 역할 중 하나인 이민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출산률 0.78%로 출산 연령 인구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정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 한도를 3만5천명으로 늘렸다"며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0년 간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한 검증된 근로자에게는 승급 심사의 우선 슬롯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 조봉암 장관의 농지개혁과 같은 혁신적이고, 공공적인 선의의 정책을 만들고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인구문제에 대해서 국가백년대계를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엘리엇 관련 소송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