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다부동전적기념관의 고(故) 백선엽 장군 동상. 국가보훈부 제공국가보훈부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검색란에 기재된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삭제를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부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 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장군은 조선인 독립군 토벌 부대로 악명 높았던 일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어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됐다. 백 장군 등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첨부는 2019년 3월 결정됐는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이 기준이 됐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백 장군의 유족은 해당 문구 기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며, 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와 함께 백 장군이 친일 행적을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탄원서에서 함께 주장했다고 한다.
보훈부는 백 장군이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 백선엽 검색화면.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삭제되어 있다. 국립대전현충원 캡처또한 안장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버 참배 서비스가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점, 타 안장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 명예훼손 등 여지가 있음에도 관련 유족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다만 한국 형법에서 명예훼손 자체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사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망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법으로 처벌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류영주 기자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백 장군을 비롯한 12명의 현충원 영령이 그런 수모를 겪고 있다. 보훈부 차원에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곧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고인의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넣기로 결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방망이(의사봉)를 쳤는데, 그 위원회가 그 사람이 친일이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가 되는 건 아니죠"라며 "(11명) 위원들의 사회적 이력을 보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말을 덧붙여 소속 부처 행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이 1942-43년 만주군 소속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만주에는 독립군이 사라지고 중국의 항일 홍군이나 비적들만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생전에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적은 있지만, 독립군과 직접 전투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1993년 일본에서 나온 책 '대(對) 게릴라전-미국은 왜 졌는가(対ゲリラ戦-アメリカはなぜ負けたか)'에서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고 반민족 행위를 시인하는 취지로 기술한 적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