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사냥꾼 등으로 악명이 높았던 불공정거래 전력자 3명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바이오 관련 허위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신약개발사인 A사를 인수하고 A사 개발 약품의 임상시험 통과 가능성을 적극 홍보했다. 또 제휴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정보를 흘려 A사 주가를 띄웠다. 하지만 A사와 신약개발사 간 양해각서(MoU)는 최종 결렬됐고 A사의 임상투자도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전략자 3명은 A사의 사모 전환사채(사모CB) 전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해 120억원을 불법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초부터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40건를 발굴해 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불법행위를 한 3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부당 이득 규모는 840억원에 달한다.
사모CB는 발행이 쉽고 공시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사모CB 발행‧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올해 초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 중 CB 발행‧전환 시점의 공시‧주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사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며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약 840억원 규모이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명도 검찰에 이첩됐다.
전환CB를 악용한 불법행위 유형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이는 부정거래 혐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팔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도 포착됐다.
또 악재성 중요정보가 시장에 퍼져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전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발견됐다.
특이할 만한 점은 조사대상자 중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기업사냥꾼이 연루돼 있는 경우가 전체 40건 중 25건(62.5%)에 달했다.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모CB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했던 테마사업 신규 진출 또는 사모CB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가 40건 중 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박종민 기자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또는 바이오 허위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을 공시하는 등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가장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대상 기업들 중 상당 수는 허위 사모CB 발생으로 인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의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다.
관련 종목 중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은 4개사이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14개사에 달했다.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순이익도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도 11개사나 됐다.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전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사모CB 관련 점검대상 및 점검 결과를 상호 공유하는 한편,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며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