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직권남용·지방공무원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전진선 양평군수와 A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측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직권남용·지방공무원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전 군수와 A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 군수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특혜의혹 사건(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받던 A국장을 단독 승진시킨 것을 위법(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간 강상면 종점안 논의 당시 해당 사실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채 보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전 군수와 A국장이 사업을 백지화한 국토부가 아닌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면서 군 공무원들을 대동하는가 하면, 두 노선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 의도적으로 주민서명을 주도한 점 등이 혐의 내용에 담겼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양평군 측은 지역 전체를 위한 행정일 뿐, 정치적 목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서면 종점의 노선안은 지역에 IC를 만들기도 힘들어 사실 관계를 말해주려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사 항의방문은 군청 주관으로 범대위와 함께 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항의를 민주당사 앞에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쟁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지난 20일 종점 변경안 추진을 위해 공권력으로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을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 양평군 부군수와 군청 공무원 15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에 연관된 군청 직원 21명 등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에 도는 감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도당은 양평군 내부 회의 자료에 군이 공무원 등을 동원해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예타안에 비해 국토부, 양평군안(강하IC 포함)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라'는 정황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한 도당은 1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노선안(양서면 종점)을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