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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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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최고위원과 초선 의원의 만남 최선한판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차세대 아이돌 정치인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병민> 반갑습니다. 앵커가 바뀌니까 또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는군요.
◇ 김규완> 저는 김병민 최고 사실상 처음 뵙는 거라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인의 기수 장경태 최고위원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규완> 저도 처음 뵙네요.
◆ 장경태> 네, 처음 뵙습니다.
◇ 김규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기각이 됐잖아요. 사실 9:0으로 끝났어요, 9:0. 일단 먼저 장경태 최고위원님 예상을 하셨나요?
◆ 장경태> 9:0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찌 됐든 기각될 확률은 높다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무직 장관 공직자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탄핵을 허용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다만 이 여러 가지 탄핵 요청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국회에서는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여러 가지 삼권분립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의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해임건의안도 요청드렸고 또 그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희가 탄핵까지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찌 됐건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규완> 그런데 9:0으로 나올 거 예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상되는…
◆ 장경태> 9:0은 예상하지 못했고 기각은.
◇ 김규완> 기각될 걸 예상했으면서 왜 국회에서 그렇게까지.
◆ 장경태> 국회는 저희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국민의 걱정들을 또 여러 유가족들의 어떤 피해를 저희는 충분히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사법적인 판단을 국회마저도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탄핵 신청을 헌재 가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대리해서 했던 겁니다.
◆ 김성회> 이게 헌법재판소가 숙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국회는 국회대로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지금 이 정권의 무도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저런 잘못, 이런 잘못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행위 자체가 헌재한테 꼭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재에서 결정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너네가 잘못한 문제다라고 돌아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규완>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9:0 예상하셨나요?
◆ 김병민> 9:0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기각될 것은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장관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국가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명확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중론처럼 의견이 나왔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장관 탄핵을 통해서 헌재가 무리한 판단을 계속 끌고 가도록 방치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국가 행정력은 낭비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해야 되는 많은 역할들이 있을 건데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때문에 국가 장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시켰던 만큼 적어도 여기에 대한 9:0 만장일치 기각 판결이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유감 그리고 사과에 대한 표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 진중권> 9:0은 예상된 거죠. 애초에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돼요. 이걸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그때 여기 찬성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당에서 책임을 안 지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각됐다라고 여당에서 사과하라 이렇게 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백몇십 명이 죽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행정안전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떳떳할 게 아니거든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은 다 사과를 했거든요,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유일하게 사과 안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역사에 새겨질 겁니다, 그 이름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규완> 모두 기각 결정을 하기는 하셨지만 일부 재판관들이 이상민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 교수님도 방금 말하셨지만 159명이 희생된 거에 대해서 사법적으로는 면죄부가 될지언정 도덕적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아니죠. 결국 수사가 이루어졌고 행정안전부 장관 본인 혼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어떤 법리를 누가 위반했는지를 분명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을 텐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고 구속기소가 돼서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안을 위배했는지를 다투게 될 거고 이임재 용산서장 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특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다라고 가면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법적 다툼에 대한 쟁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듯이 진 교수님께서는 조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그 당시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고.
◆ 진중권> 그거는 다른 행사 가서 지나가는 말로 한 거죠.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 김병민> 그 행사의…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이 문책을 누구를 한 사람이라도 했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 김병민> 여기에 대한 말씀 주시는 게 결과적으로 정무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들을 계속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 김성회> 아무나 혹시 실무자라도 누구 문책 당한 사람 있나 해서.
◆ 김병민> 법적인 책임을 따져서 수사가 진행됐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통해서 결국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 진중권> 아니,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게 뭐예요. 법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까?
◇ 김규완> 너무 정치 도덕적 책임만 얘기하시는데 일단 탄핵안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 지도부시잖아요, 최고위원이시니까. 기각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 표명, 사과할 생각이나 유감 표명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던데요?
◆ 장경태> 국회는 국회의 일을 역할을 할 뿐이고요. 법원은 법원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충분히 정치적, 도의적인 사퇴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고요.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그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아니, 하다 못해 수능 킬러문항 가지고도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는 마당에 이 대명천지에 길거리에서 160명이 압사를 당했는데 또 길거리 가다 버스 타고 가다가 익사 사고가 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시민들이 억울하게 무고하게 정말 돌아가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입법기관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죠. 저희가 법률적 책임을 묻는다면 저희 변호사하고 있어야죠.
◇ 김규완> 김병민 최고께 묻겠는데요. 일단은 사법적으로는 일단 면죄부를 받았지만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지만 일단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9월에 혹시 개각을 하신다면 그때 반영해서 교체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민> 인사권자의 판단이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인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나오고 있는 과거의 10.29 참사에 대해 모든 정무적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여론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그 당시 책임이 특정 누군가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거라면 오히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이 법령 정비, 시스템에 대한 마련 그리고 이게 이태원 10.29 참사뿐 아니라 지금 수해 등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들을 극복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는 두 가지의 판단이 있을 텐데 지금 후자에 더 치중하고 있는 때라고 봅니다.
◇ 김규완> 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장관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완결하게…
◆ 진중권> 타이밍이 늦었죠, 이제 사퇴하기는. 그다음에 사퇴한다고 해도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데 책임을 안 졌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수능 문제 출제한 사람도 갈았는데 150명이 죽었는데 안 그랬단 말이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단 말이죠. 역대 모든 대통령은 대형 참사가 나타났을 때 다 사과를 했단 말이죠. 좀 전에 사고 날 때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갈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갈아야 된다. 앞으로 이런 사고 매달 칠 겁니까? 이게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까? 매달 일어나는 일입니까? 150명이 백주대낮에 죽는 일이?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마치 사고가 날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무책임에 분노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국민들도 다 압니다. 헌법재판소 가면 이거 기각될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던 건 바로 뭐냐 하면 사퇴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각됐다 그래서 역으로 사과를 해라? 이런 거 딱 보면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 낯짝이 두꺼울 수가 있는가. 과연 저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도 되는가?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한테, 이런 분노감마저 들거든요.
◆ 김병민> 오늘 자리는 사실 여러 가지 비판들을 주시는데요. 진 교수님이라든지 지금 하셨던 분들의 주장과 달리 또 당시 있었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에 나섰다라고 비판적인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0.29 참사가 발생했을 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 또 그 당시 있었던 정치인과 대통령, 국무위원 등 누구 하나 무거운 책임감을 안 가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재난을 정치, 정쟁화시켜서 정치로 이용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 목소리도 적지가 않죠.
그 당시 10.29 이후에 11월달 민주당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재난을 정쟁에 이용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람을 고리로 삼아서 더 거센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크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어나갈 필요가 있었을 텐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중차대한 내용을 들어서 장관 탄핵에 나설 정도라면 응급의료법을 위반해서 실질적인 법률을 위반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까지 돼 있는 신현영 의원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그 무거운 책임감, 충분하게 숙고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 탓을 하지 말고 그냥 국민을 보세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지를. 자꾸 민주당 탓만 하거든요. 민주당도 잘못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뭐 희생자 명단 공개하고 그럴 때 국민들이 많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비판했습니다.
◆ 장경태> 저희는 공개 안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 진중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화가 나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탓만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국힘에서 그러는 거 다 용서가 되고 정당화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김규완> 좀 얘기를 바꿔서 이상민 장관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농도가 있다고 보세요?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류영주 기자 ◆ 김병민> 글쎄요. 전혀 국민의힘 내에서라든지 정부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닌 상태일 텐데 일단은 정권 내에서 굉장히 좀 이름이 이곳저곳 언론에 나오게 되면 항상 정치적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 스스로 정치에 관한 가능성들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밖에서 만들어내는 얘기일 뿐 실제 당내에서라든지 정권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나오면 굳이 뭐 이렇게 싫어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동대문에 출마하시면 어떻게.
◆ 장경태> 어디든 나오신다면 장관 더 막중한 책임이 있어야 될 장관으로서의 책임감도 못 느끼신 분이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호응하실지는 잘 미지수고요. 지난번 개각에서도 보셨듯이 용와대 비서관 개각이다, 다들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세 개각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님이 홀로 나오셔서 사전 총선 물밑작업을 끝내실 것 같다는 예측을 했는데 아마도 올해 한 국감 끝나고 11월 정도면 출마 의사가 있는 장관님들이 대거 나오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국회 이제 상임위로 한번 가보죠. 국토위가 오늘 열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두고 원희룡 장관하고 민주당 의원들 간에 아주 언성이 높아졌는데 보니까 원희룡 장관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이야 뭐 당연히 더 거기에 맞서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혹시 영상이나 상임위 얘기 들으셨어요?
◆ 장경태>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 김규완> 원 장관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사실 이제 장관으로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해명과 답변에 충실하시면 되는데 너무 정치공세로만 혹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의 답변을 안 하신다. 그리고 이 핵심적 사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렵게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이 아니, 장관이 백지화할 수 있느냐. 1조 8000억짜리 국책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본인의 결정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노선 변경이 55%나 되는데 그동안 있지도 않았던,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만으로도 노선 변경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 자료에 대해서 최초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자료들, 용역보고서들 지금 한 3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 보고서 공개하시고 변경된 사유, 근거만 제시하시면 되거든요.
◇ 김규완> 자료는 충분히 제공한 것 같지 않아요?
◆ 장경태> 자료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5개 자료도 다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그것도 제출을 안 하다가 지난 일요일에서야 홈페이지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핵심적인 자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 근거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실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노선 변경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고한 게 아니다,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국토위 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하나 만드는 데 정말 어렵거든요. 터널 하나, 교량 하나 만드는 데 힘듭니다. 그런데 교량도 11개에서 15개나 증가해서 26개, 터널도 13개에서 6개나 증가해서 19개. 이렇게 노선도 2km나 증가하고 이렇게 정말 거의 사실상 새로운 노선을 책정한 정도의 변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자료 공개나 이런 것들도 지금 또 국토위 현안 질의이기 때문에 위증이나 등등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 김규완> 지금 이제 쟁점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백지화를 선언하셨잖아요, 원 장관이. 그런데 백지화를 또 백지화하느냐가 사실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당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백지화를 백지화하는 게 결국에는 수순 아닐까요?
◆ 김병민> 원 장관이 왜 그런 발언을 할 수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께서도 또 국민의힘 소속에서도 양평고속도로가 국민들에게 더 최적의 고속도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원 장관이 수차례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버리는 순간 민주당은 기존의 원안을 고수하라고 하고 있고 기존의 원안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통 분산 효과 등으로 봤을 때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 주변에는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추진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 하게 하는…
◇ 김규완> 추진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 김병민> 민주당의 주장이 원안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안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도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건데 민주당의 주장은 이걸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권력형 비리고 국정농단이면 어디에서부터 권력이 작용돼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적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결국은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떠안았을 건데 이 정도의 고육지책을 좀 쏟아내면서 다시금 원점에서부터 이야기를 끌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정치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묻는 고속도로의 사업 재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진중권> 지금 정치 한가운데 몰아넣은 게 그분인데. 지금 정치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떠드는 건 뭡니까? 그래서 떠드는 거고. 원래는 그냥 민주당에서 이해찬 씨가 지나가다 한 말 한 거고 그렇게 하다가 20대 일간지 중에서 5개밖에 안 실어줬거든요. 그냥 넘어갈 문제였는데 갑자기 들고 나와서 백지화로 오버액션을 하는 가운데 이 커다란 사건으로 번진 거거든요.
◇ 김규완> 이게 권력…
◆ 진중권> 또 지금 보면 백지화는 보면 어떻게 충격요법이라는데 이 충격을 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장관한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누구를 향한 충격요법입니까? 사업은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장관한테 도대체? 국토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대체.
◇ 김규완>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장경태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저는 어찌 됐든 김건희 여사 땅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독립언론에서, 몇 가지 독립언론에서 나왔었지 국민적 관심을 갖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관이 백지화를 하면서 이거 뭔가 큰 게 있구나라고 저희가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각 언론사가 잘 아시겠지만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저희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정말 영문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두물머리와 양평대교 사이에 이 남한강의 이북으로 그러니까 소위 강북으로 건설된 양평고속도로를 강상면이라고 하는 남한강을 지나지 않는 소위 강남 지역으로만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바꾸는 과정인데 수요 예측조사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측조사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타라고 하는 건 경제성과 정체성과 균형발전성을 모두 다 검토해서 비용 편익이나 수요조사 예측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수요 예측도 단순하게만 봐도 양서면과 양평읍은 기본적으로 5만 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강상면, 강하면은 1만 5000명 정도로 이미 인원 자체도 차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리 연결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방금 뭐 교량, 다리, 터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면을 봐도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 그 근거를 내십시오. 이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 장관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노위 상임위에서 환경부 장관 의견서 제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의견을 듣고 바꾸신 건지 그 부분도 밝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도 안 밝혔지. 그러면 누가 제기한 사람도 없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데 1조 8000억짜리 국책사업에 대해서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했다가 한다 만다 노선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노선 변경한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시종점이나. 그러면 전체 구역을 봤을 때 5% 정도 변경안입니다. 이번처럼 과반이 넘게 55%나 변경한 안이 아니거든요.
◇ 김규완> 그런데요.
◆ 장경태> 선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
◆ 진중권> 그런데 의혹 제기는 좋은데 김건희 로드라든지 붙어 있더라고요, 김건희 로드. 모든 길은 김건희 로드로 통한다든지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결론을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단부터 하고 나니까.
◇ 김규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것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도로 그러니까 원안에서 대안으로 바뀐 과정,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증거가 있으세요?
◆ 장경태>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29필지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발전계획과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타에 대해서 통과한 안이 변경될 수 있느냐. 그럼 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그…
◆ 진중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됐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비리니 뭐니 이렇게 딱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 장경태>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됐냐에 대해서 논리도 없고 또 근거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29필지가 선산이라서 소유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아버지 묘소도 없습니다. 그 29필지 내에는. 저희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바로 제시해 주면 김건희 여사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반박을 안 하시니까 저희도 계속 주장하게 되죠.
◆ 김병민> 반박을 안 했다는 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수차례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민주당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정도의 상황까지 있지 않게 된다면 앞서 몇 개 언론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여서 김건희 로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이 권력이 작동됐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보다 국민의힘에서 좀 과할 정도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 진중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좋은데 장관이 왜 그걸 하냐는 말이죠.
◆ 장경태> 왜 바뀐 거예요.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 김병민> 국토부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 장경태> 네.
◆ 김병민>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거기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있는 질의에서 만약 그 내용이 아니라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반박하고 따져 물으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성회> 반박하고 따져 묻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동해기술공사랑 또 금강인가요. 하여튼 1개 업체가 70% 지분을 가지고 360일 동안 2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행했던 본 타당성조사. 제목에서 보시지만 KDI가 했던 건 예비고요. 원희룡 장관이 강조하신 본 타당성조사. 이건 무려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한 겁니다. 270일째에 베네핏, 코스트 즉 이득과 손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도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기간이 벌써 360일이 지나고 나서도 6개월이 넘어서 흘렀죠. 흘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5%의 노선을 바꾸는 일이,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있는 일이라고 하고 그러면 바꿨으면 이게 더 남으니까 바꾼 거라는 건지 쉽게 도달해 볼 수 있는 결론이고 국토교통부는 24억 원의 비용을 기술공사에 제공을 했는데 기술공사는 BC 분석조차 하지 않고 이 24억 원을 다 받아갔다?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결과 보고서에는 BC를 안 했다고 하고. BC를 안 했는데 55% 노선을 KDI가 틀렸다면서 바꿨다? 그러면 뭘 믿으라는 거지. 이런 질문이 돌아가는 겁니다.
◇ 김규완>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안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세요?
◆ 장경태> 오늘 현안질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여러 저희가 자료 요구한 사안도 지금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뜬금없는 자료들만 55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쯤,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 진중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답정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개 보면 애초에 제기했던 의혹과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따지는 건 좋은데 디테일을 갖다가 엄청나게 실체적인 걸 부풀리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국힘에서는 이걸 괴담이니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합리적인 의혹 제기거든요.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면 그렇게 끝날 문제인데 장관은 앉아서 대국민 인질극을 벌이고 있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김규완>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 없으시죠?
◆ 김병민> 그렇죠. 저는 정치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 교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시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각종 문제를 얘기하고 각 정당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사실상 양당제 비슷하게 양당이 주고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날 김의겸 의원이 했던 가짜뉴스부터 시작되는 많은 일들을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전, 선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게 된다면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한 피해는 국민에 대한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 김규완> 알겠습니다.
◆ 김병민> 일단은 여기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국회 내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는 일들이 과할 정도의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그냥 단순하게 국가기밀 사안도 아니고요. 고속도로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경동, 동해, 이산 이런 용역업체의 용역보고서만 공개해 주셔도 됩니다. 다 공개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사실.
◇ 김규완> 알겠습니다. 일단 국토위는 이 정도로 하고요. 법사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전하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