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사회 통합과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이날 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이뤄진 특별사면이다.
김태우·박찬구·이호진 등 2176명 사면…경제위기 극복 등 고려
이번 사면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경기 전 남양주시장을 포함해 7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다. 여기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특히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복권됐다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경제인은 12명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첨을 맞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경제 활력 회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그룹과 태광그룹도 '사면을 계기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 총수 사면, 경제살리기 명목에 '면죄부' 비판 목소리 직면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환영 일색인 재계와 달리,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단골 비판이 이번 사면에도 어김없이 제기된다. 특별사면에 포함된 기업 총수들의 범죄 혐의와 반성하는 태도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배임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기간 중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가 취업승인 신청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취업승인을 거부당했음에도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특히 병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에서 음주와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최근 금융정의연대와 민주노총, 태광그룹혁신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5개 사회단체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 전 회장이 희대의 황제보석으로 사법체계를 형해화하고, 복권을 노린 투자 약속에도 공장폐쇄와 직원감축으로 오히려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정경유착 의혹과 부당거래 사법 리스크 등이 여전하고 사면복권이 법치주의의 흥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운전기사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못하다.
'文 정부' 폭로 김태우 사면…민주당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정치적 갈등 해소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켰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도 비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특별사면의 역사에 오점이 됐다"며 비판했다.
반면 김 전 구청장은 "오늘 사면으로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정치 복귀를 시사했다.
군인권센터 "소강원 사면, 민간인 사찰 등 前정부 책임 나눠져야"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 문건' 작성 은폐 혐의로 유죄 판결이 두 번이나 확정된 소 전 참모장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거세다.
국방부 측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고 넓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의 일환"이라며 "지난해 신년 사면 때 국정농단 관계자가 대거 사면됐고, 그때 안 된 분들이 남아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탱크 몰고 시민을 짓밟을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유가족을 국민들 앞에서 조리돌림 하려고 뒤를 캐고 다니다 감옥에 간 군인이 사회를 위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이런 사람에게 유죄를 판결해 후세에 경계로 남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전 정부의 계엄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 책임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책임자를 복권 시켰으니 앞으로의 책임도 나눠지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된 군 관계자 6명 가운데 상당수 인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