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급물살을 탔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현재 한미일은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연합훈련과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결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피해자와 유족의 의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다른 민감한 문제가 비슷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다.
김태효 "향후 3국 안보협력 핵심 골격 만든다"…바로 이어서 '통합' 강조한 한미연합훈련도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회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모두가 예상했듯 한미일이 북한을 빌미로 중국까지 견제하려 하는 안보협력을 매개로 밀착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이는 3국 연례 연합훈련에 세 나라의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사안에 관여하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연례 3국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동해에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하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들. 해군 제공현재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북한이나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일본은 물론 미국으로 날아간다고 해도 일본의 레이더 탐지 정보 또는 직접적인 요격 자산을 통해 미일이 함께 이를 요격할 수 있다. 미군은 이러한 작전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C2BMC)도 일본에 배치한 상태다.
한국은 일본과 동맹 관계가 아니므로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기에,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실시간 정보공유에 합의했을 때도 미국을 거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한일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협의체가 출범할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아직 조율 중이다"고 답하면서도 '미국의 MD체계 편입 초기 단계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렇게 평가하기에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일단 부인했다.
정상회의 바로 직후엔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열리는데 이는 미군의 새로운 작전개념인 다영역작전(MDO)을 반영, 지난해 창설된 주한 미 우주군까지 포함해 진행된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지난 14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유엔사 아이작 테일러 공보실장(육군대령)은 14일 브리핑에서 "여러 수준의 지휘관들이 다영역 작전, 예를 들어 우주, 지상, 공군, 해군, 사이버 그리고 인지 분야 영역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또 여러 지원국들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자연스레 통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영역'과 '지원국들'을 통합해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을 강조한 일은 이번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들이 참가한다는 사실을 발표문에 포함시켜 공개한 것과도 연계된다. 이들은 기존에 계속 참여해 왔지만 발표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
일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아니지만 전시 증원병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들어오는 만큼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차후 정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은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시킬 전망이다.
'안보협력'에 이미 끌려간 강제동원, 오염수도?
연합뉴스문제는 이 과정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이미 그러했듯 희생될 수 있는 우리의 국익이다.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는 극구 부인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번 달 하순에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개별 회담을 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거듭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 날 우리 외교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부인했고 13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도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문제는 시기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다면 이는 곧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암묵적인 관련 합의가 있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관련 의제가 포함될 가능성을 부인하지만, 한편으론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론을 '괴담'으로 간주하는 등 현재도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오비이락' 식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북한대학원대 조성렬 초빙교수(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일본이 방류 일정을 정상회의 이후로 늦춘 이유가 그런 측면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안보협력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면 최소한 속도 조절이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MD체계 편입'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3자 협력은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오염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보협력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실질적으로는 중국까지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추후 대만 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얼마 전 단체관광 허용으로 겨우 물꼬를 트고 있는 한중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감안해 신중한 추진이 요구되지만, 정부는 안보협력으로 '직진'하고 있기에 이같은 일은 또다시 반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