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된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안 표결로 인한 당내 분열을 피하기 위해 비회기를 두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과거 방탄 논란으로 신경전을 벌이던 올해 초와는 입장이 뒤바뀐 모양새다.
민주당 "영장심사 막기 위한 회기 안 연다"…국민의힘 "합의 안 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겠다"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같은날 인터뷰에서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요청했고 박범계 의원도 "자신 있다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라"고 압박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이 대표도 검찰 조사 전 비회기 기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뜻대로 비회기 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의사일정 관련해서 지금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해 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야 입장은 올해 초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뒤부터 단 하루의 비회기가 없도록 의사 일정을 짜자고 주장한 바 있다. 공휴일인 3월1일에도 임시국회를 열자고 나서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서로의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체포안 표결 과정에서 당 분열 우려…9월 영장 청구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민주당은 체포안 표결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내분을 드러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 표결 당시 당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당이 쪼개진 바 있다. 덩달아 이 대표 리더십도 흔들리며 사법리스크가 대두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같은 내분을 기대하며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는 거부하겠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표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한 친명계 지도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회기 중 체포안이 올 경우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고 부결을 주장할 것"이라며 "판사에게도 당 대표 영장 심사는 엄청 부담일텐데 만약 국회에서 체포안을 가결하면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장 발부의 빌미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분을 고려해 검찰이 회기를 조정할 수 없는 9월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당 내에서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나온 혐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는 게 자명하다"며 "최대한 당내 분열을 이끌어내기 위해 9월에 영장을 칠 것 같다는 예상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