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한미일 정상. 연합뉴스여야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의 먹잇감이 됐다"고 지적했다.
與 "국제사회 내 종속적 '룰테이커'에서 '룰메이커'로 우뚝"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하기에만 급급했던 종북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적(敵)의 시혜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난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3불 1한을 비롯해 혼밥외교 등 대중사대주의는, 심지어 중국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 앞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두 손 다소곳이 모으고 일장 훈시를 듣는 모욕적 상황까지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반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며 "세계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신생국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뒤, 70여 년이 지나 국제사회의 안녕을 공동 책임지는 묵직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역동적인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당당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이라며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며 "외교는 '국익'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한다. 국익의 가치가 선동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野 "尹 퍼주기 외교에 할 말 잃어…우리 국익은 뭔가"
브리핑 하는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 연합뉴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요란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이 최우선이어야 할 외교무대에서 기회마다, 사안마다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인가.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라"며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다르다. 그런데도 이번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