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재정안정과 노후보장으로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재정안정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최대 18%까지 더 받고,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추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최대 18%까지 올리는 안을 논의했다.
반면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0%를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른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재정 안정' 시나리오다.
보험료율이 12~18%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보험료는 최소 3%포인트, 최대 9%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반면 노후보장 중심의 국민연금 개혁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원회가 해당 시나리오를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면서 일부 위원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측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재정안정을 목적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본질을 훼손하는 개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70%였지만 1988년 연금개혁 때 60%로 떨어졌고, 이후 매년 0.5%씩 떨어져 오는 2028년에 40%까지 떨어지도록 설계됐다. 2023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3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의 문제를 지적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인데 이번 재정계산위는 노인 빈곤 예방과 연금의 보장성은 후순위로 밀린 채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는 재정적 측면에 편향된 논의로 점철됐다"고 꼬집었다.
폐지 줍는 노인.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8일 재정계산위에 항의의 뜻으로 중도 퇴장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재정계산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노후 소득보장 강화 시나리오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연금행동 오종헌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평균액이 40, 50만원으로 노후보장이 안 되는 수준인데 여기서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찬성할 국민이 있겠냐"며 "결국 사적 연금으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