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한 22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방송을 통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문(풍평) 피해의 지원 대상에 한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도 일본 어민과 같이 보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해양 방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 관행에 근거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나왔듯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만할 정도라는 결론이 (IAEA 종합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용으로 300억 엔(약 2천800억 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 엔(약 4천600억 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해놨으며 자국 어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더라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