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특검·4국조' 카드로 대여 공세에서 전선은 넓혔지만 진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은 여론의 관심도가 높은 해병 채 모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사건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여공세를 위해 1특검·4국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4국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등 방송장악 의혹, 잼버리 파행 사태, 오송 참사 사건에 대해서다. 관련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략을 세워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전략이다.
그러나 방침을 세운지 2주가 돼 가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논의했지만 공방을 벌이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재검토 결과가 사실상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사건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돌출 행동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검 추진은 난망한 상황이다. 상설 특검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일반 특검은 특검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큰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협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조사도 갈 길이 멀다. '4국조' 중 하나인 잼버리 파행 사태의 경우 국회 차원의 현안질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당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 과정에서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파행을 유도한 여당의 무책임함뿐만 아니라 출석 요구까지 눌러버린 장관을 향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는 제출한 바 있지만, 좀처럼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여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도 여당과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국정조사가 "정략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 정치감사 의혹,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실 졸속 이전 의혹 등 이미 제출된 요구서들도 산적한 상황이다.
당 내부에서는 전선을 넓히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두개를 강하게 밀어붙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이슈들을 추진하려고 하니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며 "여론이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도부는 최근 '1특검·4국조'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상임위별로 일괄 추진하겠다던 기존 입장과는 온도 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당은 특히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과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가 높다고 보고 이 둘을 중심으로 조사·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사안을 추진하되 1~2개 사안을 먼저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