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쏟아부은 돈은 모두 280조원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무색하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그쳤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 모여 있는 서울은 0.59명을 기록했다. 미국의 유명 교수가 머리를 부여쥐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수치다.
'멸망'을 목전에 둔 정부의 대책도 파격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 기간을 늘리고 현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1%대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1억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 공공주택 특별분양과 임대에서도 우선 배정하고 민간 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만들어 청약 경쟁률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각각 6개월이 연장된다.
부모급여도 인상된다.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만원,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둥이 자녀의 기준이 2명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첫만남 이용권도 둘째아 이상에게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한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인 122조가 편성됐지만, 해당 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저출산은 여러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출산 이후의 경제적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단편적으로 금전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건드리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