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엄빠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 ▶ 글 싣는 순서 |
①힘들다고 울었는데…마지막엔 "둘째 낳아야죠", 반전 비결은?
②아이 돌봐주는 조부모 수당 "눈 먼 돈 안 만들려 고민했죠"
③서울시 '엄빠 프로젝트' 1년만에 227만명 혜택…더 늘리려면
(계속)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발표 당시에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집중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양육자 2천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넷 육아카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말 그대로 엄마아빠들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취지였다.
설문과 논의를 거쳐 가장 수요가 높은 돌봄 분야에서 등하원, 아픈아이, 영아돌봄 등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가 개발됐고, 마음 편하게 아이들과 외출해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키즈오케이존 등이 생겨났다.
육아 관련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퇴근해서 아이와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자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석식 지원, 밀키트 할인지원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촘촘하게 구성됐다.
양육자에서 예비양육자로 범위 확대
그러던 것이 올해들어서는 저출생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춰 예비양육자로 난임부부와 임산부, 다자녀 가족, 신혼부부 등 수요가 있는 곳을 공략하는 쪽으로도 사업 범위가 넓어졌다.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2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 혜택 부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등의 사업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추가되면서, 사업 범위도 '4대 분야 28개 사업'에서 '5대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호응도 높아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은 올초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이용건수가 1만2천여건에 육박하고, 4만명이 넘는 인원이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등, 엄마아빠 프로젝트로 모두 227만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본 것으로 서울시는 집계했다.
아울러 엄마아빠 프로젝트는 지난 1일부터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라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을 통해 모든 정책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난자동결 시술,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관심이 높은 사업들도 모두 한자리에서 신청가능하다.
시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서비스 등 시민호응이 특히 높았던 사업의 목표를 더 상향,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확장성의 한계…소득기준 완화가 관건
그러나 상당수 사업이 중위소득 150%~180% 이하라는 제한이 걸려있어 지원 대상을 확장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서울시에 거주하는 양육부모들의 경우는 맞벌이가 많아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을 제한하면 수혜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관심이 크게 높았던 난자동결 시술의 경우도 시술비의 절반,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해서 정책당국의 고심이 깊었다. 다행히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난자동결시술 지원비로 40억원을 기부하기로 하면서 소득기준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런 민간의 협력이 매번 이뤄지긴 힘들다.
육아 자조모임 모습. 서울시 제공 앞으로도 소득기준 완화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소득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힌 이유다.
이와함께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면서 양육부모들의 오프라인 자조모임 욕구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출산·양육의 가치를 확산하고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자조모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가 줄어든 관련 사업들을 다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일례로 최근 인터뷰를 진행한 성북구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인 이선경 씨는 "작년에는 코로나가 아무리 끝물이라 하더라도 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현장에 나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