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6년간 세금을 잘못 징수해 돌려준 과오납세금 환급금이 1조 5000억원대에 이르고 지난 5년간 세금부과 오류로 덜 걷은 과소부과액도 13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6년간 광주국세청의 과오납세금 환급금은 1조 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오납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해 납부했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결정 사유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이 가장 많았고 납세자 불복청구,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 국세청 자발적 환급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국세청이 환급결정을 내린 이후 납세자에게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도 지난해 말 기준 24억원에 달했다.
광주국세청의 세금부과 오류도 논란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 현황' 자료를 보면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8년 이후 총 1361억원을 과소부과해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95억원, 2019년 290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245억원, 지난해 320억원 등이다.
이는 대부분 국세청의 세원관리 소홀이나 세액공제 과다 적용, 감면요건 검토 부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