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증가율이 50%(29→43조)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이들 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기강 해이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지급, 노조 우회 지원 등 이른바 '제 식구'를 챙기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불공정 채용과 특혜계약, 복무위반 등 위법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정부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퇴직자 등 제 식구 챙기는 공공출연기관
먼저 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기준보다 퇴직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하여 71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원 가족을 상시적으로 시험 위원으로 위촉해 40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인천지역본부의 한 과장은 만 14세의 아들에게 2일 동안 시험 관리원으로 위촉시켜 수당 13만 4천원을 챙겨줬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경영성과에 따른 능률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예상수입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156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신용보증기금은 10년간 71명의 자사 퇴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 237억 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결근 뒤 골프장 가고, 출장비와 연구비도 횡령
스마트이미지 제공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중 경상경비로 편성된 예산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임의 전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부터 6억 9천만 원을 노조에 부당 지원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입찰공고 없이 청사 1층의 카페와 복사실 공간을 노조에 무상 임대했고 노조는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연간 임대료 1억 6천만 원을 노조 수입으로 얻었다.
무단결근 후 골프장을 가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해 출장비와 연구비를 횡령하는 기강 해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재택근무지 무단이탈과 출장지 무단이탈 등의 방식으로 인근 골프장에 모두 18회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임금피크제 1년 차 직원 중 절반 이상이 6개월간 거의 출근하지 않거나 주 1회 출근하는 등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은 직원이 코로나19 병가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에서는 팀장급 이상 24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으나 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징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기관 적립금 파악 못해 예산편성에 활용하지 못한 기재부
연합뉴스한편 감사원은 "기재부가 출연기관의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공공기관이 회수해야 할 금전을 관리 없이 방치해 당초 편성목적과 달리 집행되게 하는 등 재정관리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출연기관들이 불요불급한 적립금, 2100억 원을 보유하면서 매년 적립액이 증가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여 예산 편성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6년 도입 직후 철회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선지급한 인센티브 1740억 원을 반납 받는 것으로 결정하고도, 강제반납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독 없이 방치하다가 831억 원(47.7%)만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출연금·출연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결과, 출연금을 규율하는 법·제도 체계 정비, 이사회·자체감사기구 내실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 평가·감사 등 체계적인 외부 감독장치 마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출자기관 평가체계 마련, 상위직 축소 등 인력운용 효율화, 수의계약 최소화 등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적 사항은 관계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비위행위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