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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결하면 검찰 날개"…표결 앞두고 가이드라인?[정다운의 뉴스톡]

국회/정당

    이재명 "가결하면 검찰 날개"…표결 앞두고 가이드라인?[정다운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허지원 기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현재 입원중인 이 대표는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SNS 메시지를 냈는데요. 부결 시 방탄, 가결 시 분열 프레임에 걸린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허지원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허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오전 국회 본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임건의안과 체포동의안은 모두 국회법상 국회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내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그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과 개각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접수한 바 있고요.

    검찰은 같은 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된 겁니다.

    [앵커]
    내일 두 안건 표결로 여야 대치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안 표결을 두고 진퇴양난 상황일 거 같습니다.

    [기자]
    네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듯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시 '방탄'이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불이행'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가결 시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분열과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원내지도부도 오전부터 선수별, 계파별 모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가결, 부결과 관련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는 모양샙니다. 다만 의원 다수와 이 대표 지지자가 부결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가결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앵커]
    이런 와중에 이 대표는 사실상 국회에 부결을 요청하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기자]
    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면서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부결 요청은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 이 대표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고 검찰에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번 기회를 줬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정기국회 중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7월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 대표는 이번 영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규정한 셈입니다.

    [앵커]
    지금도 민주당 의총이 진행 중인데, 의원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위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모두 부결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비이재명계와 중도에 있는 의원들의 표심이 관건입니다. 고민하는 의원들은 당의 신뢰와 총선 등을 생각했을 때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결해야 한다는 강성층의 압박과 이 대표의 요청으로 쉽게 가결 의사를 표명하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앵커]
    내일이 결국 운명의 날인데, 표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내일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먼저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어지는데요.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현재 재적의원 298명 중 구속된 윤관석 의원과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총 재석 296명 중 149명 이상이 가결을 찍어야 하는 겁니다. 여권과 정의당 표 등을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와야 하는데,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 향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CBS뉴스 허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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