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韓 어민들, 태평양 도서국 어민들과 日 상대 소송 추진

전남

    韓 어민들, 태평양 도서국 어민들과 日 상대 소송 추진

    日 오염수 방류 중단 및 손배 소송 준비중

    ■ 방송 :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 FM 102.1/89.5(순천) (17:00~17:30)
    ■ 진행 : 최창민 기자 ■ 제 작 : 전남CBS 보도제작국, 정혜운 작가
    ■ 대담 :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

    ◇ 최창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은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이야기 직접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 최창민> 어제도(21)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일본 미국 각지를 다니며 기자회견을 하고 계신다고요.

    ◆ 김영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어민회총연맹 명의로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만 수입이 금지돼 있는데, 일본 다른 지역 수산물도 유통되다 보니 믿을 수 없다 현재 후쿠시마 한국 수산물도 수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 및 가공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 최창민> 일본하고 미국은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건가요?  

    ◆ 김영철> 일본은 좀 빨리 갔다 왔고 미국은 며칠 전에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후쿠시마 관련 원전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 최창민> 거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 같은 걸 하신 건가요?  

    ◆ 김영철> 네 기자회견도 했고 뭐 변호사도 만났고 어민들도 만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홍보 활동도 열심히 했고 미국 뉴욕 UN본부 가서 했었거든요. 3일 동안 우리 한국 동포들하고 집회도 했고 그다음에 또 기후 환경 때문에 7만 5000명 모였었거든요. 뉴욕에 그분들하고 같이 또 피켓팅도 하고, 같이 집회도 하고, 행진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 최창민> 미국 현지에서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던가요

    ◆ 김영철> 많이 모르더라고요. 국회의원 세 명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우리가 같이 행진하면서 우리 이야기하니까 전부 정말 환호도 많이 해주고 정말 같이 구호도 같이 해주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 최창민> 이번에 좀 알리는 계기가 됐겠네요.  

    ◆ 김영철> 예 그렇죠.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김영철 집행위원장 제공 미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김영철 집행위원장 제공 ◇ 최창민> 위원장님도 지금 어업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 김영철> 그렇죠. 저는 양식업 하는 어민입니다.

    ◇ 최창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된 이후에 좀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김영철> 먼저 소비 감소로 인하여 양식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석은 다가오는데 전년 대비 선물 주문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특히 전복 양식업자들 한 80여 명이 뭐 이자 감당도 안 된다 그래서 폐업 신청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 최창민> 폐업까지도 고려하는?

    ◆ 김영철> 80여 명이. 그리고 고기 잡는 어선업도 중간 상인들이 소비가 없으니 조금만 잡아와라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소금처럼 건어물 멸치 이런 것은 보관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상승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소비 위축으로 진짜 어민들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입니다.

    ◇ 최창민> 요새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수산물 선물하기 운동 이런 것도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큰 도움이 되진 않고 있나 보네요.

    ◆ 김영철>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 최창민> 방류 후에 일본에 직접 가서 현지 어민들 만나셨다고요.

    ◆ 김영철> 8월 말경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어민들이 말하는 것은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후손들에게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일본 어민들에게 방사능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며 일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맞냐 하면서 바다에 투기한다고 합니다. 자국민 안전만 생각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정부 그리고 IAEA 보고서만 믿고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어민들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 최창민> 일본 현지에서는 어떤 단체들을 만나셨나요?

    ◆ 김영철> 일본은 단체가 따로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수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어업인 협동조합이 있긴 있는데, 집행부들을 안 만나고 현지 어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 최창민> 후쿠시마 주변 어민들인가요?

    ◆ 김영철> 그렇죠. 후쿠시마 현 어민들이죠.  

    ◇ 최창민> 일본 어민들은 상황은 어떤가요 어업 관련된 생산량인 소비량이나 또 어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영철> 8월 24일 해양 투기를 했지 않습니까?

    ◇ 최창민> 네  

    ◆ 김영철> 해양 투기 후 일본 정부가 한 730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어민들에게 보상해주겠다 배상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해양투기 한 순간 중국이나 홍콩 등에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당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전역에 어민들이 수출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졌어요.
     
    ◇ 최창민> 오히려 투기 이후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영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전국 어민들에게 한 2000억 정도 긴급하게 더 돈을 마련해서 해양 주기 끝날 때까지 보상해주겠다 배상해주겠다 하면서 일본 어민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최창민> 일본 현지에서는 어류 같은 게 많이 소비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 김영철> 그런데 제가 아는 내용은요.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8개 현 같은 경우는 전부 수출을 하겠다. 일본 어민들한테 고기만 잡으면 수출할 테니까 걱정하고 잡아라. 방류를 허용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도 수산물을 많이 먹지만 가두리 양식장에서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다에서 잡는 것보다.  

    ◇ 최창민> 일본 어민들하고 공동 소송에 나선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 김영철> 처음에는 일본 어민, 대한민국 어민 함께 일본 정부와 도쿄 전략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 대표 변호사라고 가와이 변호사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면담을 했었거든요. 가와이 변호사 말은 아무래도 한국 어민이랑 일본 어민이랑 국제 소송을 하면 반일 감정, 반한 감정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 어민들만 데리고 소송을 하는 게 승소 확률이 더 높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후쿠시마 원전 막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9월 8일 직접 피해를 본 일본 어민 3명 그리고 후쿠시마현 주민 한 120명 데리고 일본 정부에 해양 투기 금지소송은 일본 정부에 했고 그다음에 도쿄 전략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일본에서 직접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민들은 별도로 태평양 도서국 어민들과 함께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민들 같이 하려고.  

    ◇ 최창민> 국제재판소에다가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 현지에 있는 법원에 소송?  

    ◆ 김영철> 일본 현지에 있는 법원에 다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가와이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 최창민> 한국 어민들도 일본 재판부에다가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네요.  

    ◆ 김영철> 그러죠. 같이 걸어서 자기들이 먼저 하고 있으면 우리가 뒤에 걸면 병합을 시켜서라도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변호사님  

    ◇ 최창민> 민변이라든지 공조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 김영철> 저희들은 어민이다 보니 법률이라든가 국제공조 뭐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곳이 법률적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환경운동연합 글로벌팀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서 좀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대응단이 국회에 지금 설치돼 있는데, 거기 대응단 국회의원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소송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장(왼쪽에서 가운데)은 지난 8월 26일 일본을 찾아 국제사회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왔다. 김영철 위원장 제공 김영철 위원장(왼쪽에서 가운데)은 지난 8월 26일 일본을 찾아 국제사회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왔다. 김영철 위원장 제공 ◇ 최창민>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계신데, 정부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소송 자체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 김영철> 그렇죠. 정부에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면 얼마나 어민들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에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 변호사 또 민변 변호사랑 함께 논의해 보니까, 개인 자격으로도 소송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소송비도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민 모금 운동도 함께 하자고 제안도 와서 좀 힘도 납니다. 다음에 소송할 때 CBS도 한 번 더 초대해서 소송 모금에 한 번 더 방송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최창민> 네. 우리나라 어민들은 몇 분 정도 참여할까요?
     
    ◆ 김영철> 대표 어민으로 한 사람만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상징적인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어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한 사람씩만 하면 된답니다. 우리나라 어민 저 한 사람 그다음에 필리핀 어민 미국 어민 중국 어민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씩만 하면 된답니다.  

    ◇ 최창민> 어민들 비롯해서 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영철> 그래요.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면 되는 것을 바닷물 1200분의 1로 희색해서 버린다겠습니까? 해양 투기는 시작됐지만 최대한 빨리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은 먹지 말아 주십시오. 바다는 우리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인간에게는 세 번의 숨 쉬는 산소를 두 번이나 만들어내는 소중한 삶의 숨 쉬는 생명체입니다. 만약 인간이 바다를 버리면 바다도 인간을 버립니다. 소중한 바다 지키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최창민> 어민의 간절한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철> 감사합니다.  

    ◇ 최창민>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국어민회총연맹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3.9.21     scoop@yna.co.kr (끝)   연합뉴스"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국어민회총연맹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3.9.21 scoop@yna.co.kr (끝) 연합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